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주국방’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 전략과 맞물리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주요 안보 과제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할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와 한미 공조 강화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의 상징적인 진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국방비 증액·무기 구매 패키지 합의…전작권 전환 가속
이재명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현행 2.3%에서 3.5% 수준으로 확대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포함한 전력 증강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오히려 미국이 더 적극적”이라며 “이미 무기 구매와 국방비 증액 방안은 양국 간 사실상 합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한미 간 협상에는 지휘헬기-Ⅱ,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F-35A 추가 도입, 항공통제기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시화…2030년대 첫 진수 목표
국방부는 최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협의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연료 확보를 추진 중이며,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착수해 2030년대 중후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자율적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지하면서 가능해진 조치로 평가된다.
전작권 전환 3단계 절차 중 ‘완전운용능력(FOC)’ 단계 돌입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친다.
현재 한국군은 FOC 검증 단계에 있으며, 내년 중 이를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이미 지휘통제체계 통합과 연합방위 구조 검증을 대부분 마친 상태다. FOC 검증이 완료되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자주국방은 국민의 자존심”…이재명 대통령의 구상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북한은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외부 의존적 방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AI 기반 첨단 무기 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주국방은 단순한 군사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자 국가의 존립 문제”라며 “우리 스스로 지키는 국방 체제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추진 속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다. 전작권 조기 전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국방비 증액, 미국과의 전략 협력 강화 등 일련의 조치는 한국이 ‘의존적 동맹’에서 ‘주도적 동맹’으로 나아가는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이 곧 발표할 공동 팩트시트에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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