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첫 수출국 발표에 “허락 받고 라며 훼방 놓는 나라”

한국 KF-21 첫 수출국 발표에 인도네시아의 훼방 논란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번째 공식 수출국으로 인도네시아를 발표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측에서 ‘허락받고 팔라’는 식의 뻔뻔한 발언과 훼방 놓기가 계속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미납하고 기술 유출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의 약속과 공동개발 의무를 저버린 채 전투기 수출 협력에 걸림돌을 놓아 방산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KF-21 공동개발과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

KF-21 공동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약 8조 원 규모로 합작한 첨단 국책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초기에는 20% 이상의 개발비 분담과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2019년부터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고 감액 요구와 현물 지급 제안으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정치적 셈법과 대선 전략이 KF-21 분담금 미납 및 협력 중단으로 연결되면서 양국 신뢰 관계는 크게 흔들렸다.​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함께 인도네시아 기술진 일부의 KF-21 기밀자료 무단 반출 사건이 발생해, 이는 단순 사업 협력을 넘어 한국 방산 기술 보호 체계에 대한 자신감마저 시험대에 올랐다. 국내 방위사업청은 2023년부터 인도네시아에 2024~2026년 내 실행 가능한 협력 계획을 요구했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 없이 상황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인도네시아의 허락 발언과 한국 방산계의 고심

최근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허락해야 수출 가능하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실질적 훼방을 놓고 있어 국내 방산계는 긴장하고 있다. KF-21이 미국산 핵심 부품(엔진·전자장비 등)을 탑재함에 따라 미국의 수출 허가가 필수적이기에, 인도네시아의 발언은 그 불확실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방산업계는 미국과의 행정적 협력을 강화해 수출 허가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의존도 줄이고 대체 수출국 확보에 힘을 쏟는 중이다.​​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수출 다변화 전략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와 협력 중단 위기에 대응해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필리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트, UAE 등 복수의 수출 후보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미 6기의 시제기가 시험비행을 마쳤고, 2026년 본격 양산을 앞둔 만큼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수출 다변화와 기술자립을 모색하는 단계다.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불확실성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전략 다각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KF-21 수출 권한과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

KF-21은 미국의 F414 엔진과 AESA 레이더 등 다수 핵심 부품에 미국 수출통제(ITAR)가 적용돼, 미국 허가 없이는 3국 수출이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은 외국의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 고성능 엔진 공동개발, 독자 시스템 내재화, 개방형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그것이며, 궁극적으론 인도네시아 같은 불확실한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고도 완전한 기술 주권을 실현하려 한다.​

한국 방산의 신뢰 구축과 글로벌 입지 강화

인도네시아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KF-21은 필리핀, 폴란드, UAE 등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UAE는 KF-21 시제기에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탑승해 신뢰를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KF-21이 한국 방산의 기술 혁신과 신뢰 구축의 대표 상징이 됐음을 뜻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훼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KF-21 수출 로드맵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과정에서 분담금 미납, 기술 자료 유출 시도, ‘허락받고 팔라’는 태도로 논란을 일으켜도 한국은 KF-21의 수출과 양산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 전투기 수출 다변화와 기술 독립 전략을 바탕으로, 이미 시제기 시험과 해외 협상을 가속화하며 2026년 본격 전력화와 수출 확대를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방산이 단일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실현하는 분기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