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지지할 것” 발언 파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한국이 핵무기를 원한다면 트럼프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프레드 플라이츠는 현지 시각 4일, 미국 싱크탱크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처럼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근의 폭탄 발언…미 정가 “핵확산 우려”
플라이츠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트럼프 2기 인수위원회 활동에도 관여 중이다.
그는 “트럼프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동맹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핵을 가지려 한다면 미국은 굳이 제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며, 워싱턴 내에서 “미국의 핵정책 기조를 뒤흔드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발언, 바이든 행정부 격분시켰다”
플라이츠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밝힌 ‘자체 핵 보유 가능성’ 발언을 언급하며 “그 발언이 바이든 행정부를 격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미국 방문과 한미일 3자 협의 등을 통해 핵무장 가능성 언급을 철회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츠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한미 간 전략 신뢰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 보유, 북한 자극할 것”…트럼프식 현실론 제시
플라이츠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엄청난 전략적 도약이겠지만 동시에 북한에 매우 도발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핵우산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자국 방위를 위한 핵무장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미국 행정부가 보여온 ‘비핵화 중심 정책’과 상반되는 접근으로,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동맹국의 핵무장 허용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핵무장론은 “가능성 희박”
플라이츠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정치적·헌법적 제약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은 오히려 미국의 핵우산 의존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 “핵무기 개발은 절대 불가…비핵화 원칙 확고”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핵 보유를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충실한 국가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재래식 전력 통합(CNI)을 통해 핵무기 없이도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진영이 동맹국의 자주적 핵무장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한미 간 안보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 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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