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2025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으로 평가받으며, 총 사업비는 약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총사업비 16조5000억 원을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군사적 중요성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작전 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됩니다. 디젤 잠수함은 수주에 불과한 장시간 잠항에 제약을 받지만, 핵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하여 수개월간 무제한 이론상 잠항이 가능하여 전략적 기동성과 은밀성을 지닙니다. 이에 따라 2030년대 중반 이후 5천 톤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4척 이상 건조해 한반도 주변과 원양 해역에서도 전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개발·건조 과정과 기술적 도전 과제
본 사업은 대형 잠수함 설계, 소형 원자로 개발, 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련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수많은 기술적·외교적 과제를 포함합니다. 고도의 첨단 기술 확보와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며, 사업단은 이들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첨단 원자력 잠수함 설계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조선업체가 협력해 개발 중이며, 연구 보고서는 조만간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투자 계획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은 약 3조 원에서 3조 6천억 원에 달하며, 4~6척 건조 시 건조 비용만 12조~18조 원,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2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의 막대한 규모로 인해 국방부 단독 추진보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사업단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준비 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본격 추진
지난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연료 공급 협력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지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 숙원이 30여 년 만에 실현 가능성을 열었고,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략적 의의와 향후 전망
핵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전략 자산을 대폭 확대하고, 자주 국방 및 동맹 내 협상력 강화를 의미합니다. 디젤 잠수함을 뛰어넘는 작전 지속성과 은밀성, 속도를 보유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6개국만 보유한 핵잠수함을 한국도 보유할 경우,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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