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여율, 3년 연속 감소세
국내 예비군 훈련 이수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예비군 훈련 이수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23년 86.5%였던 이수율은 2024년 85%로 떨어졌고, 2025년 상반기 기준 82.7%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년 만에 약 4%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수치로, 예비군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육군뿐 아니라 전 군(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군의 경우 2023년 85%에서 2025년 81.5%로, 공군은 87.9%에서 84.9%로 감소했다. 해병대 역시 87.8%에서 83.3%로 하락하며, 전군의 예비군 참여율이 일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불참 사유 중 절반이 ‘업무상 이유’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 불참 사례는 총 10만 1,96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업무상 이유’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가 4만 6,181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질병(21%), 해외 체류(18%), 시험 응시(11%), 무단 불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30~40대 직장인 예비군의 불참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생업과 훈련 일정이 충돌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예비군은 “출근 하루만 빠져도 일손이 마비되는 현실에서 훈련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훈련 일정·보상 체계
전문가들은 예비군 훈련 이수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지적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예비군 훈련이 주중 낮 시간대에 집중돼 있어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어렵다.
보상 체계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크다.
현재 동원훈련Ⅱ형 참가자는 하루 1만 원의 훈련비를, 출퇴근 형태의 작계훈련 참가자는 하루 3천 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하지만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기엔 사실상 경제적 손실이 크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예비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비군 제도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
유용원 의원은 “예비군 훈련 이수율이 매년 하락하는 것은 단순한 참여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일정, 지역별 훈련 여건의 불균형, 비현실적 보상 체계 등 제도 전반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예비군은 유사 시 즉시 전환돼야 할 핵심 전력”이라며 “단순한 참여 독려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필요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직장인 예비군을 위한 주말 또는 야간 훈련 확대, 온라인 사전 교육 도입, 훈련비 현실화 등의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훈련 장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예비군 훈련장 시설 확충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훈련 참가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안보 기여자’로서의 자긍심을 회복시킬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 신뢰 회복 위한 근본적 변화 필요
예비군은 단순한 예비 병력이 아니라, 국가 비상 시 즉시 투입 가능한 전략 예비전력이다. 그러나 현 제도의 경직성과 낮은 참여율은 국가 안보의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의 목적은 단순한 참여율 관리가 아니라, 유사시 전투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유지에 있다”며 “제도 개선과 보상 현실화를 병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 이수율의 감소는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국가 안보 시스템 전반의 적신호로 해석된다.
생업과 안보가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얼마나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예비군 제도의 존속 여부와 국민의 안보 인식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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