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잠 기술, 동맹에도 금기된 ‘초극비 자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 뒤, 미국 주요 외신들은 “영국과 호주에도 이전하지 않던 극비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며 일제히 놀라움을 표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된 군사기술 중 하나”라며 “그동안 미국은 이 기술을 엄격히 비공개로 유지해 왔고, 오커스(AUKUS) 동맹에서도 미국이 직접 기술을 이전한 적은 없다”고 보도했다.
1950년대 미국은 단 한 차례, 영국에만 제한적으로 원자로 추진 기술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70년 가까이 제3국에 핵 추진 기술을 이전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승인 결정은 사실상 미국이 ‘핵잠 기술 독점 체제’를 허문 첫 사례로 평가된다.
오커스보다 한발 앞선 ‘한미 핵협력’
2021년 결성된 미·영·호 3국 안보동맹 오커스는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핵심 기술 이전은 제외됐다. 미국과 영국이 기술적 조언과 훈련만 제공하고, 실제 원자로 추진체는 미국이 직접 이전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기술 이전을 허용한 것은 오커스보다 더 진전된 단계로, 사실상 새로운 차원의 한미 핵협력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 외신들은 “중국과 북한이 이미 핵잠수함을 개발 중인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 보유 필요성에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공감한 것”이라며 “미국이 동북아 해양 안보 균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중국·북한 견제 위한 ‘전략적 승부수’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 6척을 운용 중이며, 북한도 지난 3월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은 장시간 잠항이 가능해 전략핵무기 탑재뿐 아니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도 활용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핵잠 확보가 동북아의 ‘억제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핵잠 보유는 단순한 자주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북한을 견제하는 미국의 새로운 지역 전략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美, 안보 구상에 한국을 핵심 축으로”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 이전을 결정한 것은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니라, 한국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구상 핵심 파트너로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미 간 ‘핵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는 핵잠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20% 이하)을 미국에서 공급받고, 한국은 원자로와 잠수함 본체를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체계를 추진 중이다.
조선소·기술 인프라 과제도 산적
다만 폴리티코는 “핵잠수함 건조에는 고도의 전문 인력과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수적이어서 실제 완성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군용 조선업체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 일정이 2~3년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소의 인력 재교육과 방사능 안전 설비 구축 등 기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 억제력 강화’…동북아 안보판 흔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한미 동맹의 기술·안보 협력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영국에도 제공하지 않던 기술을 한국에 공유하기로 한 것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닌 핵심 전략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방증”이라며 “이로써 동북아 군사 균형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보유가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단순한 기술 승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핵 기술 신뢰 파트너’로 공식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자, 동북아 안보 지형을 재편할 결정적 분수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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