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이 도발하면 큰일” 한국 군대 핵심 지휘관 5인 공석이라 비상걸린 ‘현재 상황’

24개 고위직 공석, 군 인사 정체 장기화

이재명 정부의 첫 대장급 인사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후속 인사가 단행되지 않으면서 군의 지휘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합참을 통틀어 중장 12석, 소장 7석, 준장 5석 등 총 24석의 고위 보직이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육군이 17석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인사 공백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특히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전방 작전 지휘관’이라는 점이다. 미사일전략사령관, 제1군단장(서부전선), 제5군단장(중부전선), 수도군단장(서울 북방), 수방사령관(서울 방어) 등 북한의 도발 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핵심 지휘관 5인이 공석 상태다. 군단장은 전투 현장에서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위 지휘관으로, 이들의 부재는 군의 ‘즉각 대응 태세(Fight Tonight)’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전방 작전 지휘체계 흔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전방 군단과 수도권 방위 전력의 지휘 라인이 모두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행 지휘관은 실질적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결단과 강력한 명령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군 소식통은 “군단장은 사단과 연대를 거쳐 작전 경험이 풍부한 장성이 맡는 자리”라며 “지휘관의 공백은 곧 작전 판단력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육군뿐 아니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부사령관과 참모장,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간첩 활동을 담당하는 방첩사령관 자리도 비어 있다.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의 경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개월째 임명되지 않고 있어 ‘장기 공석’으로 기록되고 있다.

인사 적체로 인한 연쇄 문제

중장급 인사 지연으로 인한 인사 적체 현상도 심각하다. 현재 소장 7명이 임기 2년을 초과해 30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일부는 34개월째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후속 진급자들의 순환 인사를 막아 군의 세대 교체와 전력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 전직 고위 군 관계자는 “지휘 체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유지된 적은 드물다”며 “작전 명령은 신속성이 생명인데, 결정권자가 공석이면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국방부 주요 직위도 ‘빈자리’ 속출

문제는 군 내부뿐 아니라 국방부 본부의 주요 직위들도 비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기획예산관, 첨단전력기획관 등 7개의 직위가 공석으로 파악된다. 특히 정책실장은 국방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자리로, 지난 7월 이후 3개월간 비어 있다가 29일에야 김홍철 공군 예비역 준장이 임용됐다. 그러나 나머지 직위들은 여전히 인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국방부 내에서도 중간·상위 간부 인사가 미뤄지면서, 정책 집행력과 행정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진이 아무리 뛰어나도 중간 결재 라인이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안보 불안 속 정치적 논란

정치권에서는 이번 군 인사 지연이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단순히 명령에 따른 군인들까지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유능한 인재들을 숙청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조속히 단행해 군의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계엄 사태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며 “인사 지연은 정화 과정의 일부”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휘 라인이 비어 있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작전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휘 공백 장기화 시 ‘안보 리스크’

전문가들은 만약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국지 도발이나 사이버 공격 같은 비대칭 위협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방안보전략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은 지휘 체계의 허점을 노려 도발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며 “지휘관 공석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현재 군은 비상시 작전이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 전투 지휘와 결단은 대행 체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별 24개’가 비어 있는 지금, 군의 작전 효율과 안보 대응력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