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오랜 숙원, 마침내 현실로
핵추진 잠수함은 역대 한국 정권이 수십 년간 추진해 온 전략 사업이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 제한과 주변국 반발로 번번이 좌절돼 왔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수십 배 긴 잠항 능력과 작전 지속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SLBM 위협과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전력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미군의 부담이 줄어들며, 공동 안보에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즉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언급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 지금, 왜 핵추진 잠수함인가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과 핵어뢰 ‘해일’ 운용을 공식화하며 ‘다차원 핵공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젤 잠수함은 충전과 연료 보급을 위해 일정 주기마다 수면에 떠야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하거나 중국 해군의 진입로를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전력으로 꼽힌다.
한국 해군 전략연구소는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생존권과 직결된 억지력”이라며 “보유 여부가 핵보유국과 비핵국의 운명을 갈라놓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및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 고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중국의 안보 전략에 정면 충돌한다. 중국은 이미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을 강하게 비난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중국은 이를 ‘미국의 대중 포위망’으로 인식하고 경제 보복은 물론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숙이 참여하게 되면, 미군이 한국의 핵잠수함 기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군사 배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여론의 복잡한 계산
국내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공존한다. 다수의 국민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최소한의 생존 전략”이라고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도입이 곧 자체 핵무장 추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 제재를 초래하거나 한반도를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이 단순한 군비 강화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분수령”이라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현실에 대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일본도 핵잠 경쟁 합류…동북아 군비경쟁 폭발 조짐
일본 역시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사실상 선언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에 수직발사장치(VLS) 도입을 추진하며, ‘새로운 동력원 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곧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한국까지 가세할 경우,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북방함대 및 태평양 함대를 한반도 주변에 집중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핵잠 보유는 선택 아닌 생존 전략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국가 지위의 상징’이다. 보유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세계 7번째 핵잠 보유국이 되며 전략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동북아 전략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핵잠은 단지 군비 경쟁의 수단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의 시대’에 국가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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