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망했다? “이것 중단 결정에 K-방산과 KF-21의 경쟁력 손상”됐다는 이유

KIDA 초음속 미사일 개발 중단, 논란과 배경

KIDA는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에 대해 적의 대공 방어망을 뚫기엔 초음속 미사일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근거로 삼았다. 또한 해군의 기존 대응 프로세스와 주변국과의 교전 가능성 낮음을 하락 사유로 제시하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하푼 미사일이 사거리 약 140~180km, 속도는 아음속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 300km 이상으로 타격 시간을 기존 16분에서 약 6분으로 대폭 단축시켜 적의 요격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KIDA의 평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많다.

초음속 미사일 개발 중단으로 하락한 KF-21 경쟁력

초음속 미사일은 KF-21 전투기의 필수적인 ‘독침’으로 불리며, 적 해상 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 전투기 수출과 실전 능력 향상의 핵심 전략무기였다. 개발 중단은 KF-21의 공격 옵션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며,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 수요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K방산의 자주성과 독자적 무장체계 개발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한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주변국 미사일 위협

중국은 이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YJ-17’을 실전 배치했고, 일본과 러시아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해상 핵 전략을 확대하며 5,000톤급 구축함 ‘최현호’에 강력한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해 해상 위협 능력이 크게 강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음속 미사일 개발 중단은 한반도 주변 해상 안보 환경을 과소평가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및 군 내부의 비판과 재검토 요구

국회 국방위원들은 KIDA의 평가가 변화하는 군사적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초음속 미사일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유영원 국회의원은 관련 사업을 차기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초음속 미사일이 북한 해상 핵전력의 실질적 위협 억제에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향후 대안과 방안

초음속 미사일 개발 중단을 대체하기 위해 단기적으론 사거리 200~300km 아음속 미사일 ‘해성’을 개선하고, 미국산 LRASM, AGM-158C 등 고성능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공대함 버전 개발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거론된다.

자주국방과 기술 주권 차원에서의 문제점

이번 결정은 비용과 사업성 평가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기술 주권과 K방산 자주성 측면에서 심각한 후퇴다. 해외 수입 미사일에 의존할 경우 전략적 자율성을 상실할 위험이 높으며, 첨단 신기술 개발 역량이 약화돼 향후 무기 체계 인증과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사회와 방산시장에 미치는 파장

해외 방산 포럼과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업 중단이 한국 방산의 미래에 심각한 마이너스 효과를 줄 것이라 경고한다. KF-21과 연계된 첨단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초음속 미사일 개발 중단은 경쟁국 대비 열세를 심화시키고, 수요국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정황이다. KF-21 경쟁력 제고와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초음속 및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연구기관의 합리적이고 과감한 재검토가 절실하다. 현실적 군사위협과 주변국 군사력 변화에 맞춰 첨단 무기의 독자적 개발과 실전 배치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자주국방 역량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