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의 흔적.. 절도 가능성 보이는 “대통령 경호처에 이어 육군 보병사단까지 분실한 이것”

경호처 실탄 500발 사라진 지 불과 보름 만의 또 다른 사건

지난 10월 초 대통령 경호처 산하 군부대에서 무려 500발에 달하는 실탄이 사라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충격을 안긴 가운데,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육군의 한 보병사단에서도 실탄 분실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5.56mm 소총용 실탄 40발이 탄약고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문제는 “탄약 상자의 봉인이 고의로 훼손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단순 분실이 아닌 ‘절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군 수사당국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봉인된 탄약고에서 열린 상자, 의도적인 ‘손 타기’ 정황 포착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2일 육군 모 보병사단 내 탄약고에서 발생했다. 전시에 대비한 비축탄을 정기 점검하던 병사가 탄약 더미 속 봉인이 훼손된 상자 하나를 발견한 것이 발단이었다. 해당 상자는 여러 겹의 철사로 묶고 납봉인을 부착해야 하는 고안전 구역 관리 대상이었지만, 확인 결과 내부봉인이 절단된 상태였다.
열어보니 철제 내부 상자 두 개 중 하나가 비어 있었고, 20발 꾸러미로 묶인 5.56mm 실탄 2세트, 즉 총 40발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나 전산상 탄약 불출 기록은 없었으며 담당 부서에서도 실탄 이동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실탄이 보관된 상자는 창고 깊숙한 곳, 다른 탄약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었으며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이었다. 정황상 내부자가 열쇠나 출입권한을 이용해 고의로 실탄을 반출한 뒤 훼손 흔적을 가리기 위해 다시 상자를 묻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착수 늦어진 군, 3일간 아무런 조치 없어 ‘관리 부실’ 논란

사건의 심각성을 더 키운 것은 군의 초기 대응이었다. 봉인이 손상된 상자가 발견된 지 3일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이 드러났다. 당시 보고라인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부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먼저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실탄 분실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육군은 뒤늦게 군사경찰을 투입해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탄약고 출입기록, 지문 감식, CCTV 복원 등을 진행했지만, 3일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 실탄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절도와 단순 분실 가능성을 구분해 수사 중이며, 내외부 협조를 통해 탄약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국민 안전 위협,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국방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강대식 국방위원은 “탄약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물자다.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엄중 문책과 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내부에서는 탄약 관리가 ‘매뉴얼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점에서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4년간 군 내 실탄·탄피 분실 사고는 총 50건 이상으로, 대부분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결론 났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봉인 훼손’이 확인되고 의도적 절취 정황이 포착된 경우는 극히 드문 만큼, 군사경찰의 초동대응과 보안수준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호처 사건에 이어 연이어 터지는 실탄 분실, 군기강 총체적 흔들림

대통령 경호처 산하 부대에서 실탄 500발이 사라진 사건이 불거진 직후 또다시 육군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탄약 통제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경호처 소속 55경비단에서 발생한 실탄 유출 사건 역시 수사 초기에는 관리 부재가 아닌 ‘단순 착오’로 보고됐지만, 조사 결과 일부 부대원들이 사용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처럼 실탄이 잇따라 분실되고 수사 결과가 지연되는 와중에도 국방부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구체적 진척 상황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군 내부 기강 해이와 보안체계 붕괴의 징후

최근 군 내에서 발생한 실탄 및 탄약 관리 부실 사건들이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일선 부대의 동기 부여 저하와 군기강 해이를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한다. 군 관계자들은 “탄약고 출입 통제 절차가 여전히 수기 또는 수동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부대에서는 전산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확인 과정이 허술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군의 탄약 관리 체계가 여전히 구시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 불안 해소와 군 신뢰 회복 위한 투명한 수사 필요

대통령 경호처에서의 ‘500발 분실’에 이어 육군 보병사단의 ‘40발 유출’까지 — 불과 한 달 사이 두 차례의 실탄 분실 사건은 단일 사고로 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다. 군의 보안 체계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은폐가 아닌 투명한 정보 공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실탄 관리의 허점은 곧 군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 분실’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혁을 통해 “다시는 실탄이 사라지는 군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때다. 이번 사태는 군의 명예와 국민의 안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