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5년간 분실한 총기가 8정에 이르고, 이 중 5정은 끝내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의 핵심 전력인 개인화기가 민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군 기강 해이와 총기 관리 체계의 허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기 분실 6건 발생… 육군 5건, 해군 1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기 분실 사고는 총 6차례 발생했다. 육군에서 5차례 5정, 해군에서 1차례 3정이 분실돼 총 8정이 유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군과 해병대는 같은 기간 분실 사고가 없었다.
육군의 경우 올해에만 2건의 분실 사례가 발생했다. 6월에는 대구·경북 지역 부대에서 신병을 인솔하던 부사관이 신병이 소지한 소총을 렌터카에 둔 채 내렸다. 9월에는 육군3사관학교 훈련장교가 K2 소총을 무단 반출했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총기는 여전히 회수되지 못했다. 이밖에 M16A1 소총 1정, 권총 1정이 재물조사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군에서는 2022년, 2021년에 퇴역한 참수리 고속정에서 보관 중이던 권총 3정이 분실된 사실이 이듬해에야 파악됐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퇴역 함정의 무기 보관 체계가 문제가 된 것이다.
되찾지 못한 총기 5정… 민간 유출 우려
문제는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총기가 무려 5정에 달한다는 점이다. 육군의 M16A1과 권총, 해군의 권총 3정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시중에 유통되거나 제3자가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안팎에서는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국가안보 위협 수준의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기 기록에 의존하는 구시대 시스템이 근본 원인”
이번 사태를 두고 군 내부에서는 총기 불출대장을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는 관리 방식이 최대 문제로 꼽힌다. 총기 관리 담당 장교는 “수작업으로 기록하다 보니 실시간 파악이 어렵고, 분실 후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늦어진다”며 “전산화와 자동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 또한 “총기마다 바코드나 RFID(전자태그)를 부착해 출입과 이동을 자동 추적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기강 해이 우려… 재발 방지 대책 시급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총기 분실이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군 기강의 약화와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총기는 군 조직의 상징적 무기이며, 한 발의 실탄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는 물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지휘관의 통제력과 병사들의 경각심 모두가 느슨해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총기 분실은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총기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지휘관 책임제를 강화하여 재발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기 관리, ‘선진군대’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
한국군은 병력 감축과 첨단전력 중심의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전력인 개인화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첨단화 전략 역시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총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정밀한 관리가 곧 군의 신뢰와 전투력의 척도”라며 “5정의 총기가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군 스스로를 돌아볼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현재 분실된 총기 수색과 함께, 전군 차원의 총기 관리 시스템 전산화 및 자동화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단순 통계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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