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기관 연루, 현역 군인 상대 본격 간첩 행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인 A씨는 자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한국 현역 군인들을 포섭하려 시도하며 군사기밀 유출을 노렸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을 걸고 범죄 대상을 모집했으며, 접촉 대상에게 손목시계형 및 단추형 몰래카메라 등 전문 스파이 장비를 제공하고, ‘데드드롭'(암호화된 교환) 방식 등 첨단 스파이 수법도 동원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징역 5년·추징금 457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025년 10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과 45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수차례 입국·접촉했다.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중국간첩이 조직 내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고, 실제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최종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해 형량을 정했다.
‘데드드롭’ 등 조직적 범죄 수법과 알선 방식
중국인 A씨는 단순한 뇌물 제공을 넘어, 범행 대상에게 금품 지급 및 스파이 장비 지원을 맡아주는 등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상대가 정보를 제공하면, 미리 지정된 장소에 금품과 기밀을 남긴 뒤 추후 상대가 이를 수거하는 데드드롭 방식 등, 첩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정밀한 접선법도 실제 적용했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또한 수회에 걸쳐 대한민국 입국 후 군인과 실제 대면하거나, 계좌를 통한 송금과 금송달 접수 절차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군사기밀, 실질적 유출은 불발…하지만 충격적 현실
재판 과정에선 중국측이 요구한 군사기밀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넘겨지지 않았고, 핵심 군사정보(사드 운영, 한미연합훈련 등)의 실질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과 방첩기관은 이 사건을 실제로 간첩조직이 한국 군 내부에 정기적으로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첨단 SNS·스파이 장비 등 최신 도구가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했다.
안보 불감증 경계와 국제적 스파이 활동 증가
재판부는 “정보요원이나 첨단 스파이 장비, 암호접선 등 본격적인 조직범죄 수법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에서도 중국 간첩단의 군사정보 침투와 기밀 유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국적 보안 커뮤니티에서는 한중관계 변화에 따라 향후 더 조직적이고 은밀한 간첩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정보보안 의식 강화와 방첩 역량 필요성
이 사건은 단순한 군기밀 유출 미수 사건을 넘어, 한국군 내부 정보보안 의식 제고가 절실하다는 경고를 던진다. 방첩사령부와 정보기관은 앞으로 첨단 ICT·AI 감시 강화, 현역 군인 및 예비군 대상 보안 교육 확대, 군사기밀 관리체계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첨단사회에서 정보유출 경로는 더욱 다양‧교묘해질 전망인 만큼, 조직적 방첩력과 법적 대응수단 고도화가 매우 중요한 해법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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