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깡통 수준의 KF-21.. “주력 전투기를 ‘이것’ 없이 배치해서 받고 있는 비판”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성공의 이면에 드리운 무장 공백의 심각성

2025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혁신 상징인 KF-21 ‘보라매’가 초음속 비행 성공, 실전 배치 절차 돌입 등 기술적 쾌거를 이뤘음에도, 전력화 주력 전투기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빈 깡통’ 상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3년간 40대를 우선 배치할 계획이지만, KF-21이 실제 공중전에 투입될 핵심 무장인 공대공 미사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비전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즉, 최신 전투기가 미사일 없이 실전에 배치되는 전대미문의 “깡통 전투기”가 현실이 된 것이다.

미사일 소요 산정과 예산 삭감, 치명적 공급 공백

KF-21은 기본적으로 한 대당 6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실제 전시(戰時) 탄약 소요 기준에 따라 최소 900발 이상이 필요하다고 공군은 합참에 보고했으나, 합참은 ‘비용 과다’와 ‘국내 개발로 대체’라는 이유로 미사일 조달 수량을 한 대당 2~3발로 대폭 축소했다. 2028년까지 확보될 장거리용 100발, 단거리용 50발은 40대 실전 배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만일 실제 전투가 발발할 경우 모든 전투기가 무장 없이 뜨게 되는 초유의 전력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더 심각한 것은 합참과 국방부가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의존하며 ‘단기적 외산 구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 국내 미사일 개발이 전력화되는 건 2033년 이후로 예상돼, KF-21은 최대 수년간 “전투 불가” 상태로 운영될 것이 확실하다.

주력 전투기를 ‘무장 없이’ 배치하는 전략적 오류

주력 전투기 실전 배치가 시작됐음에도 미사일 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방 당국의 중장기 무기획 전략 부재와 조달 예산 관리 실패가 뚜렷하다. 공중전은 전쟁 초기에 집중되며, 실질적 전력 우위는 초기 무장 확보 능력이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예산 절감 논리와 국내 개발만을 내세워 미사일 구매를 미루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미사일 가격도 폭등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한 발당 35억 원 이상이 소요돼 즉시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필수 무장조차 극저량 확보에 그친 채 “일단 개발부터 하자”는 식의 태도는 심각한 오판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정부의 예산 정책과 군‧산간 소통 부재

KF-21 전력화 과정에서 미사일 공급 공백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및 정책 당국의 장기적 무장 조달 전략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최첨단 전투기를 양산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자체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으면서도 무장 확보와 연동된 산술적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글로벌 무기시장 변화 및 예산 변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따라오지 않았다. 군과 방산업계, 정부 사이 소통 부재, 예산 집행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국내 무장 개발을 과신해 외산 구매를 소홀히 하고, 실질적 작전 환경이나 글로벌 분쟁 교훈에서 벗어난 탁상행정이 심화됐다. KF-21은 아시아 틈새 수출 시장과 유럽 4세대 경쟁기종(라팔, 유로파이터 등)을 제치고 ‘가성비‧첨단성‧운영유지비’라는 강점으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핵심 무장 공급이 막혀 실전성도 떨어뜨리고 있다.

공중전 무장 없는 전투기 양산, 대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

전투기와 무장 조달의 병행 실패는 단순한 무기 체계의 미비가 아니라, 대국민 안전과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에 즉각적으로 취약해지는 안보 허점이다. KF-21 도입이 주력 실전에 배치되는 ‘안심 카드’가 아니라, 무장 없는 항공기로서 국가 방어에서 실질적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장 조종사들은 “공중전에서 미사일 없는 전투기는 날아오르지 않는 게 낫다”는 냉혹한 평가를 할 정도다.

결국 예산과 정책이 좌우한 전략적 실수,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

빈 깡통 전투기 배치는 단순 예산의 문제가 아닌, 군사적 판단과 정책적 책임이 모두 결여된 치명적 실수다. 국방력 시현의 상징이어야 할 KF-21은 무장 없는 채로 실전에 나다니는 일종의 ‘디스플레이’ 상대국 유혹 역할밖에 할 수 없다. 필수 무장 조달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외산‧국산 병행 배치와 조기 실전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조치가 시급하다.

현장에서 필요한 탄약과 미사일 양, 국제 무기시장 변동, 급변하는 전장 환경을 고려해 예산과 무장 구매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실질적 전투력과 작전 보장 없는 겉치레 전력화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 현실을 초래할 것이다.

기술이 완성돼도, 무장이 없다면 전투기는 무력하다

KF-21은 설계-비행-초음속-영공 방위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무기 공급 실패는 그 모든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각계 비판과 실전환경의 경고가 쏟아지는 지금, 무장 없는 ‘빈 깡통’ 전투기의 배치는 국가적 수치이자 현실적 위협이다. 실전 배치와 함께 미사일 및 탄약 수급 계획의 전면적 재고와 범정부적 총력 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미래 공군력을 지탱할 ‘실질적 전력화’의 본질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