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무기 강국의 역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한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다.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는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다수 국가에 수출되며 ‘K-방산’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다.
두 무기는 NATO 회원국이 직접 실전 운용 중인 검증된 장비로, 그 신뢰도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는 정반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술은 앞서가지만, 정작 이를 운용할 병력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병력 감소, 전력 공백의 시작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병력 규모는 2020년 55만 명에서 2025년에는 4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매년 입영 대상자 수가 약 2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2035년이면 병역 자원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병력이 줄면 단순히 ‘사람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무기체계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숙련병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전차·자주포·공병장비 등은 단순 조작이 아닌 고도의 전술 운용과 정비 역량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전차보다 부족한 ‘탑승자’
육군 내부에서는 이미 일부 기갑부대에서 K1 전차나 K9 자주포를 100% 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복무 인원이 줄어들면서 전차 1대당 3~4명의 정규 탑승 인원을 채우지 못해 ‘차량 3대에 인원 2대분’ 식의 운용이 이뤄지는 경우도 보고됐다.
장비는 최신화되었지만, 이를 움직일 조종수·사수·포수가 동시에 부족한 것이다. 특히 K9 자주포는 자동화 비율이 높지만 여전히 사격통제, 장약관리, 포신정렬 등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실사격 훈련 빈도가 줄고, 전력 유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동화 전환은 가능할까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이미 ‘무인 포병 체계’ 연구에 착수했다. K9A2 자주포는 반자동 장전 시스템과 원격사격 기능을 탑재해 인력 의존도를 줄였고, K2 전차 역시 무인포탑 기술을 실험 중이다. 그러나 완전 무인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전장 환경에서의 상황 판단, 지형 분석, 목표 식별은 여전히 사람의 통제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동화가 전력 부족을 일부 보완할 수는 있어도, 전투 현장의 지휘·결심 기능을 대체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병사 감소가 초래할 ‘유지비 상승’
병력이 줄면 인건비 부담은 줄겠지만, 역설적으로 무기 유지비는 급증한다. 그 이유는 숙련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비 계약 확대, 외주 기술자 투입, 예비 부품 조기 교체 때문이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 한 문의 정비 예산은 과거보다 25% 이상 늘었다. 전차·자주포를 단순히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 실제 전장 운용이 가능한 ‘유지 가능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셈이다. 결국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첨단 전력의 실질 운용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위기다.
‘첨단 장비 중심’에서 ‘전력 생태계 중심’으로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군의 전략 방향이 ‘양적 전력’에서 ‘운용 지속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최신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이를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인력·훈련·정비 체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군 체계의 재정비, 자동화 장비의 단계적 도입, 숙련 기술병 중심의 상비군 구조 개편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민간 방산업체와 협업해 퇴역군인 중심의 ‘군수 전문 인력 풀’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첨단 무기를 만드는 시대에서, 이제는 그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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