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주한미군을 제외해도 한국은 군사력 세계 5위 수준” 두려울 것 없다고 말한 이유

뉴욕에서 밝힌 국방 강화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려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평가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지정학적 불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발언으로 평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진단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군사적 긴장 요인을 꼽았다. 그는 “한국 기업의 실적은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저개발 단계 국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며 “군사적 대치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가치와 투자 환경을 저평가하는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들어 시장 구조와 신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

이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방위산업 수준은 엄청나게 높으며, 첨단 기술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에서 경쟁력이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나라의 국방은 자국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강력하다.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군사적 실체가 아닌 정치적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안보 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와의 맥락 속 발언

이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 확대 구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있긴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는 한미 동맹을 존중하면서도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국방비 분담 확대를 거듭 요구해 왔으며, 이 발언은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한국 안보와 방산 산업의 미래를 위해 선제적 투자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장 불공정성 문제도 지적

군사·안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문제도 강조했다. 그는 “주가 조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도 제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불합리성, 불공정성이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조치를 이미 실행 중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시장 투명성 강화를 정책 기조에 반영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방·경제 결합 전략의 의도

이날 발언은 단순히 국방 정책을 언급한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과 직결된 문제로 안보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안보 불안 해소와 국방력 강화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전제라는 점을 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강조했다.

국방비 확대는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방산 수출 확대와 안보 신뢰 강화로 중장기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도 담겨 있다. 이번 메시지는 투자 환경 개선, 국방산업 성장, 안보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