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 중단? “KIDA 결정이 재검토 불가피한 이유”

초음속 미사일, KF-21 핵심 무장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단순한 항공기 플랫폼을 넘어 전략적 전력의 중추가 될 차세대 전략 무기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사거리 300km 이상, 마하 2.5 이상의 속도를 갖춘 극강의 전력으로, 적 함대와 주요 전략 시설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KF-21의 무기체계 완성도를 결정짓는 ‘게임체인저’ 미사일임은 분명하다.

KIDA 사업 타당성 미확보 판정, 합리적 절충인가 아니면 과도한 위축인가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이 사업의 타당성 미확보를 이유로 개발 중단 결정을 내렸다. 당초 5천억 원대였던 사업비가 어느새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치솟으며, 경제성 논란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공식 이유다. 이 결정은 비용 측면에 민감한 경향이 강한 재정 당국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국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속속 개발·양산하며 전력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을 간과한 결과라는 비판이 크다.

주변국의 군사력 고도화와 위협 증가에 대응 못하는 국제정세 간과한 정부 결정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 해군이 고성능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함으로써 우리 해군과 공군의 위협 대응 능력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함대함 초음속 미사일과 북한의 신형 미사일 위협 수준은 높은데 반해, 우리 KF-21 전투기용 미사일 무장은 현재 매우 제한적이다. 하푼 미사일 위주의 구식 재고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시장과 기술 동향을 무시한 이번 “중단”은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심각한 전력 공백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사업 예산 급증은 불가피한 신기술 개발 비용, 투자 포기로 간주할 수 없다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술 난이도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초기 사업비의 두 배 이상 상승은 일반적인 산출물이다. 미국, 일본, 대만 등도 유사 사업에서 비슷한 비용을 지불하며, 기술 상용화와 실전 양산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KIDA의 최근 과도한 비용 문제 제기는 사업 추진 의지를 꺾는 결정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방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위험성이 크다.

공대함 무기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 전력 공백과 산업 도태 우려

KF-21 초음속 대함 미사일 사업이 중단되면, 우리 해군과 공군은 ISIL·해적 사건 시기 수준의 미사일 재고로 장기간 버텨야 한다. 이는 실전 대응의 한계로 나타나며, 주변 강국에 비해 전략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적으로도 방산 연구개발(R&D) 생태계가 약화되고, 첨단 무기 분야 인력 이탈과 기술 유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사업이 중단되면 국내 방위산업의 초음속 비행체 핵심 기술 확보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KF-21 전투기 ‘포인트 무장’으로서 초음속 미사일의 전략적 가치

KF-21은 그 자체로 4.5세대급 전략 전투기지만, 초음속 대함·대지 미사일 없이는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다. 실제로 3차대전 위기 등 동북아·동남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KF-21에 장착할 초음속 미사일의 완성도가 국가 방위력을 좌우한다. 따라서 단순 비용 논리가 아닌, 국방 전략적 관점에서 반드시 사업을 재검토하고, 국회와 국방부가 협의해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방산계와 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국제 경쟁력 상실 위기, ‘중단 결정’은 한국 방산에 부정적 신호

한국 방산은 KF-21과 함께 미사일 무기체계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을 확보해야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조악해지는 국제 경제 상황과 첨단 군사기술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과감한 투자 지연과 사업 중단은 ‘기회의 문’을 닫는 일이다. 특히 4차 산업과 첨단 무기 신기술이 접목되는 초음속 미사일 사업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진영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우려도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