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모았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
한국은 약 5,6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사거리 300km, 속도 마하 2.5급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KF-21 전투기 탑재를 염두에 둔 이 무기는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해 적 해군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방산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 타당성 확보에 실패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고 방어 체계 돌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결국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차세대 전투기 무장의 핵심이 될 수 있었던 사업이 좌절된 것이다. 이는 한국 공군의 대함 전력 발전 계획에 적지 않은 공백을 남기게 되었다.
하푼 미사일의 한계와 비교되는 성능
현재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공대함 미사일은 AGM-84D 하푼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미사일은 국산으로 개발하려 했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AGM-84D의 최대 사거리는 약 220km에 불과하며, 비행 속도도 마하 0.85 수준에 머문다.
이는 목표로 했던 300km 이상의 사거리, 마하 2.5 속도와는 큰 격차가 있다. 무엇보다 하푼은 미국제 무기라 KF-21에 탑재하려면 미국 측의 통합 승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외교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결국 단순히 무기를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 자율적 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공대함 전력의 자립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변국의 해군력, 빠르게 커지는 위협
이번 사업 중단이 아쉬운 또 다른 이유는 주변국 해군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5년에만 5천 톤급 신형 구축함 두 척을 진수했으며, 추가 함정도 건조 중이다. 아직 전투 능력에는 의문이 있지만, 과거와 달리 북한 해군 전력이 실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수년간 군함 건조 속도를 가속화하며 보유량 측면에서 이미 미국을 압도했다. 러시아도 동해 일대에서 수상함과 잠수함을 전개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노후한 북한 해군만 상대하던 시절에 머무를 수 없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춘 새로운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중단은 분명 아쉬운 결과로 남는다.
장거리 교전의 필요성, 단순히 낮다고 볼 수 없다
국방연구원은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분석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 해전에서는 원거리에서 상대의 함정을 먼저 타격하는 능력이 생존을 좌우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 해군과 마주할 경우, 장거리 교전 능력은 단순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사거리가 짧으면 적의 방공망에 접근해야 하고, 이는 곧 전투기의 생존율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마하 2.5 속도의 초음속 미사일은 요격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결국 이번 중단은 현재보다 미래 전장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일 수 있다. 장거리 공대함 무기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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