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00명 꼴, 무면허 운전 심각한 증가세
지난해 무려 8만 명에 가까운 무면허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적발됐다.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면허도 없이 차량을 몰고 있다는 뜻이다.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사회적 위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7만 9천여 건으로 불과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0대 미성년자가 3만 명이나 포함돼 있어 청소년 범죄 차원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다.
“부모 몰래 몰다 사고”… 청소년 무면허 사고 급증
무면허 운전 증가세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 비율이다. 전체 무면허 운전자의 3분의 1 이상이 20세 미만으로 집계됐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 압박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부모 차량을 무단으로 몰고 나갔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동승자까지 크게 다치게 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된 운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라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경찰과 교육 당국이 협력해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음주운전 전력자, 면허 취소에도 재범
무면허 운전 문제는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는 성인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3천여 건에 불과했던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은 2024년 들어 1만 9천 건을 넘어섰다.
술에 취해 위험을 초래한 전력이 있음에도, 법적 처벌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시 도로에 나서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반복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 위에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 전체가 안전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솜방망이 처벌, “걸려도 감수” 인식 확산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수천만 원,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음에도 법적 처벌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걸려도 벌금 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는 결국 무면허 운전의 사회적 확산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는 잠재적 흉기와 같다”며 “도박 같은 사고 위험을 개인이 감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교육만으론 부족…차량 접근 자체 차단 필요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교육 강화만으로는 무면허 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범 위험이 높은 음주 전력자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시동 전 Breathalyzer(음주 측정 장치) 장착 의무화, 운전자 인증 시스템 도입, 차량 키 공유 제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사회봉사 의무, 보험 가입 제한 같은 사회적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사회 전체의 안전망, 더는 미뤄선 안 돼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교통안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 교육, 음주 전력자 관리, 처벌 강화, 기술적 장치 도입까지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처럼 솜방망이 대처가 이어진다면, 도로 위 무면허 운전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 모두에게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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