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운전, 후면 단속 장비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내 교통 단속 방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지나자마자 다시 가속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가는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전국 곳곳에 확산되면서, 차량의 전방뿐 아니라 후방까지 모두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장비는 단순히 과속뿐 아니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까지 확인 가능해 ‘꼼수 운전’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운전자들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뒷번호판 단속으로 급증한 적발
후면 단속 장비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오토바이다. 오토바이는 구조적으로 앞번호판이 없어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신호 위반이나 난폭 운전 사례가 빈번했지만,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발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경찰이 뒷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본격 도입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당시 전국 설치 대수는 30여 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00대 가까이로 늘었고 올해는 700대에 육박한다. 장비 확산과 함께 단속 건수도 폭발적으로 늘어 2023년 4000건 남짓이던 적발은 지난해 6만 건을 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9만 건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10만 건 돌파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사륜차 단속도 급증…카메라 앞만 조심하는 습관 적발
사륜차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3년 1만 건 수준에 머물던 후면 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해 17만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32만 건을 넘어섰다. 대부분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밟는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에 걸린 사례다. 단속 건수와 함께 과태료 규모도 눈에 띄게 커졌다.
올해 들어서만 150억 원을 넘어섰으며, 오토바이 단속에서 발생한 30억 원을 더하면 총액은 더욱 커진다. 이처럼 사륜차와 이륜차를 합쳐 올해 8월까지 무려 41만 건이 적발됐다. 단속 시스템의 변화가 운전 습관 자체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배달 오토바이, 시간 압박 줄어야 안전 정착
경찰은 후면 단속 장비 확산이 장기적으로는 교통 안전 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배달업 종사자들이 시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인도를 침범하는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배달 플랫폼은 단속 강화 이후 배송 시간 정책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회에서는 배달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시간 압박 없는 배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통 안전은 정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속만으로는 한계…플랫폼·정부 협력 필요
전문가들은 단속 장비 확산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과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 인식 개선, 안전 운전 문화 확산, 배달업계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단속은 반복적인 과태료 부과 이상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에서는 배달 시간을 길게 잡고, 법규 위반 시 플랫폼 자체 제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교통단속 장비와 함께 제도적 지원,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후면 단속, 교통 문화의 변화를 이끌까
후면 단속 장비는 더 이상 실험적 단계가 아니다. 이미 이륜차와 사륜차를 가리지 않고 도로 위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단속 건수와 과태료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처럼 “카메라 앞만 조심하면 된다”는 인식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이제는 법규 위반 자체가 위험하고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앞으로 후면 단속 장비가 교통 문화 전반을 얼마나 바꾸어 나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분명한 건 운전자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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