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처벌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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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기밀 유출되지" 한국 잠수함 도면 유출했는데 '처벌 수준' 충격적! 핵심 방위 기술의 해외 반출 사건 최근 한국의 핵심 군사 기술이 해외로 반출된 사건이 법원 판결로 주목받았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출신인 A씨는 방위사업청의 허가 없이 1,400톤급 디젤‑전기 잠수함 DSME1400의 설계 도면을 외국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도면은 국내에서 독자 개발되어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잠수함의 설계 자료로, 외부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