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상관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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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까라면 까 옛말 된다" 앞으로 상관의 명령 불복종 가능해지는 군대 현 상황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국방부 찬성 의견 표명 군대에서 ‘까라면 까’라는 말이 옛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무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범여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