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처벌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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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였습니다" 운전자 분들 '이것' 2번 걸리면 봐주는거 없이 바로 면허 취소 됩니다 24년 전 일도 소용없다, 음주운전 재범은 예외 없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첫 음주운전 적발이 무려 24년 전이었지만, 위원회는 “법은 재량을 허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