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훼손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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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봐주지않습니다" 차량에 '이것' 훼손되면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차량의 신분증, 번호판의 중요성 자동차 번호판은 단순히 차량을 구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차량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적 장치다. 때문에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 확인이 어렵고, 도로 위 무질서가 초래된다. 단순히 장식이나 부품이 아니라 국가가 발급한 공식 등록 증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된다. 번호판은 항상 식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