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외군사판매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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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맹국이라 믿었는데" 기존에 있던 '이 혜택' 철회하자 한국 방위력에 영향 미친다 미국, 동맹국 대상 ‘개발비 면제’ 정책 철회…한국도 추가 비용 부담 불가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제공해오던 무기 판매 시 개발비 면제 혜택을 철회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에 적용되는 비순환비용(NC) 면제 정책을 사실상 종료하는 것으로, 한국의 방위력 증강 비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