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북한이 문제가 아니다” 한미 전문가들이 위협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나라

중국이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이라는 주장

토론에 참석한 미국 측 인사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처럼경제·외교·안보 전 영역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상대가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북한은 군사·핵 위협이 중심인 반면, 중국은 한국 경제 의존도, 공급망, 외교 공간까지 압박할 수 있어 “종합 세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맥락입니다.

미국 측이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

미국 측 참석자들은 한국이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견제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대만 유사시에도 한국이 후방기지·지원 이상의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소극적이었던 것을 “기회 상실”이라고 평가한 발언이 그 예입니다.

한국 측의 우려: 대중 견제 vs 대북 억제

한국 측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한 대중 견제가오히려 대북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가 흔들릴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해 우라늄 농축 역량 등 ‘핵 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확장억제·핵무장 여론을 둘러싼 시각차

이에 대해 미국 측 참석자들은 “미국의 확장억제는 여전히 굳건하다”며 한국 내핵무장 여론을 정부가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즉 한국은 “핵 잠재력 강화”를, 미국은 “동맹 신뢰와 비확산 유지”를 더 중시하면서, 인식 차이가 드러난 셈입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측 시각

미 측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기 힘들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미군 통제권을 포기하긴 어렵다”는 발언은, 미국이 전작권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기술 영역: 쿠팡 이슈와 대미 인식

오후 세션에서는 쿠팡 문제가 한·미 경제 안보 협력의‘독소’로 지목되었습니다.미국 측 참석자는 “미국 기업이 한국 정치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련 보고를 받을 때마다 쿠팡 문제가 언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