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해 상공을 “대놓고 전투기 폭격기를 통해서” 침범했다가 걸린 나라

독도 북동쪽부터 이어도까지 훑고 간 중·러 연합 편대

최근 사건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9대가 순차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시작은 오전 독도 북동쪽 상공 근처에서 러시아 군용기 2대가 KADIZ를 스치듯 들어오면서였다. 이후 러시아기 7대와 중국기 2대가 동해와 남해 KADIZ 구역을 넘나들며 약 1시간 정도 비행한 뒤 빠져나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영공 자체가 침범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 구역은 언제든 우리 영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문이라 공군은 즉각 F‑15K와 KF‑21 등을 긴급 발진시켜 근접 식별과 대응 비행을 시행했다.

KADIZ는 ‘영공 안쪽의 완충지대’다

KADIZ는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 관리하는 군사 경보 구역이다. 쉽게 말해, 영토에서 수백 km 떨어진 바다 위 상공이라도 “여기 들어오면 누구인지 미리 밝히고 와라”라고 정해둔 일종의 완충지대다. 정상국가라면 군용기가 이 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통보하고, 교신에 응하며 상호 오해를 줄이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이 구역을 둘러싼 규칙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ADIZ와 겹친다’는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출몰을 반복해 왔다. 이번처럼 여러 대가 동시에 들어온 건 명백히 의도된 메시지다.

전투기·폭격기까지 끌고 온 ‘훈련 겸 무력 시위’

이번 KADIZ 진입에 투입된 기체는 단순 정찰기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 투입 가능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다. 중국은 JH‑7 전투폭격기, J‑11 전투기 등을 띄운 것으로 알려졌고, 러시아는 Su‑30 전투기와 Tu‑95 전략폭격기급 기체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가 아니라 실제 전술훈련을 겸한 무력 시위에 가깝다. 전시에 이들 기종이 동해·남해 상공에서 어떤 형식으로 진입·회피·연합 기동을 할지, 실제 전투 프로파일을 미리 연습하는 성격이 강하다.

일본 ADIZ까지 엮인 3국 공역 긴장

이런 비행 패턴은 한국의 KADIZ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 방공식별구역과도 겹친다. 이번에도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일본 ADIZ를 드나들면서, 일본 항공자위대 역시 F‑15, F‑2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한국과 일본 공군이 서로 다른 편대지만, 같은 패턴의 중·러 군용기를 양쪽에서 따라가며 경계하는 기묘한 3국 구도가 연출된 셈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중·러는 일부러 양국의 ADIZ 경계선을 넘나들며 “우리는 여전히 이 공역에서 작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같은 날 서해에서 방사포 쏜 북한까지, ‘3각 도발’ 그림

중·러가 KADIZ를 어지럽힌 바로 그날, 북한도 서해 북부 해상으로 200~400km급 방사포를 10여 발 발사했다. 이는 서울·인천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로, 서해 도발이 곧 수도권 위협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킨 조치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주변 하늘과 바다에는 중국·러시아 군용기, 북한 방사포가 동시에 움직이는 ‘3각 도발’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시점 선택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고, 한미일 안보 협력과 역내 미군 배치를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회색지대 도발에 어떻게 버틸 것인가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은 전면전도, 완전한 평온도 아닌 ‘애매한 회색지대’를 노리는 전형적인 전술이다. 법적으로는 영공 침범이 아니기에 곧바로 군사 충돌로 이어지진 않지만, 반복되면 우리 공군의 출격 빈도와 피로도는 쌓이고, 레이더·지휘통제 체계에도 부담이 된다. 동시에 “우리는 언제든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심리전 효과도 노린다. 한국은 KF‑21 양산, E‑737 조기경보기 추가, 대공·전자전 능력 강화로 대응력을 높이려 하고 있고, 한미일 공조 훈련을 확대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 능력을 키우는 중이다.

중요한 건 ‘침착하지만 단호한 일상화 대응’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과민 반응과 과소 반응 양쪽이다. 지나치게 흥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위험을 키우고, “어차피 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상대의 압박 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필요한 건, 지금처럼 군은 매번 냉정하게 스크램블·감시·경고 비행을 일상 업무처럼 수행하고,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와 문제 제기를 누적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방공·전력 구조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한국 영해와 영공은 아직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다. 중요한 건 이 상태를 “당연한 미래”로 만들기 위해, 회색지대 도발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적 억제력을 차곡차곡 쌓아 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