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장관이 밝힌 충격 발언, “GCAP 개발비가 3배로 뛰었다”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GCAP(Global Combat Air Programme)을 추진 중인 일본이, 점점 더 커지는 비용 폭탄과 마주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기도 크로세토 국방장관은 의회 보고에서 “GCAP 1·2단계 개발비로 이탈리아가 부담할 금액이 당초 60억 유로에서 186억 유로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186억 유로는 약 28조 원이 넘는 규모로, 이탈리아가 지금까지 참여한 어떤 전투기 사업보다도 비싼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는 F-35 도입·운영에 들인 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지 언론과 야당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다.

“F-35보다 더 비싼 프로그램”이라는 야당의 포화에도, 8.8억 유로 1차 승인

이탈리아 의회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비용 증가는 기술 성숙, 시험·평가, 설계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이미 약 20억 유로(약 3조 원)는 1단계 일부를 위해 확보된 상태이며, 남은 1·2단계 완료까지는 166억 유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 중 2037년까지 집행할 88억 유로(약 13조 5천억 원) 지출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고, 나머지 78억 유로는 “향후 재원 마련”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남겨 두었다. 야당 5성 운동은 “F-35보다 비싼 프로그램을, 상세한 계획 설명도 없이 국방위원회를 현금 디스펜서처럼 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당 연립이 상·하원 국방위에서 다수인 탓에 88억 유로 패키지는 결국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3개국 합쳐 85조 원, 일본도 이미 수십 조 원을 책정

이탈리아의 186억 유로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8조 원 수준이며, 영국·일본이 부담할 몫까지 더하면 GCAP 1·2단계 총 개발비는 약 8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프랑스·독일의 FCAS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6세대 전투기 체계를 목표로 하는 만큼 센서 융합·AI·무인기 통제 등 다수의 첨단 기술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비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방위력 증강 5개년 계획 속에서 GCAP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해 왔으며, 최근 내각이 의결한 2026년도 방위비 예산안에는 GCAP 관련 비용이 수조 엔 단위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과 분석가들은 지금까지 책정·투입된 금액을 합치면 GCAP 관련 지출이 이미 수십 조 원대에 도달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KF-21 개발비의 약 10배, 그런데 대당 가격은 1.7배 수준에 그친다

한국 KF-21 보라매의 총 개발비는 약 8.8조 원으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GCAP의 3개국 개발비 추정치 85조 원과 비교하면, 연구개발 비용만 놓고도 거의 10배에 가까운 격차가 난다. 물론 양쪽이 겨냥하는 세대가 다르다. KF-21은 최신 F-16급 4.5세대 전투기이고, GCAP은 완전한 스텔스, 유무인 복합 운용, AI 기반 전장 관리, 지향성 에너지 무기 호환성까지 내다보는 6세대 플랫폼이다. 그럼에도 시장 추산 단가를 보면 KF-21이 대당 약 6,500만 달러(약 1천억 원) 수준인 데 비해, GCAP은 대당 1억 2천만~1억 3천만 달러, 원화로 약 1,700억 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비는 10배인데 기체 단가는 1.7배 정도라는 점은, GCAP 쪽 비용 구조에 상당한 고정비 비중과 비효율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것을 새로’ vs ‘검증된 기술 재활용’, 전략 차이가 부른 비용 격차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서방제 부품·엔진·항전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미국·유럽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위험과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택했다. 반면 GCAP은 엔진·레이더·센서·임무체계 상당 부분을 참여 3개국이 새로 설계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기술 성숙과 시험 단계에서 예상을 웃도는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각국 공군의 요구조건과 산업 논리가 엇갈리면서 설계 변경·기능 추가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예산 추산이 상향 조정되는 악순환이 지적된다. 결국 “최신 기술을 최대한 많이 넣겠다”는 정치적·군사적 욕심이, 최종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과 조달 가능 수량을 압박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발비 85조 원에, 도입·운용비까지 합치면 “한 나라 연간 국방비 한 방에 쓴 셈”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개발비는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 조달·운영비가 전체 비용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한 기를 30~40년간 운용하는 동안 들어가는 수명주기 비용은 취득가의 2.5~3배 수준으로 잡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만약 GCAP 기체 한 대당 가격이 약 1,700억 원이고, 일본이 100기 안팎을 도입한다면, 도입비만 17조 원, 여기에 수십 년간의 운용·정비·업그레이드 비용을 합치면 60조~8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GCAP 개발비(3국 합산 약 85조 원)와 각국 도입·운영비를 합치면, 결국 참여국들이 각자 한 해 국방예산에 가까운 규모를 ‘한 전투기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3개국, “중단도 못 하고, 그냥 가기도 두렵다”

문제는 여기까지 와서 발을 빼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탈리아만 해도 이미 수조 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그간 투자와 기술 축적이 모두 매몰비용이 된다. 일본·영국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전투기 분야에서 독자 개발 또는 동급 대체 옵션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GCAP 이탈은 공군의 미래 전력 공백으로 직결된다. 그렇다고 그대로 밀어붙이면, 예산이 계속 불어나고 완성 시점에는 너무 비싸서 충분한 수량을 사지 못하는 ‘반쪽짜리 전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결국 GCAP은 기술적 야심과 재정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되었고, 85조 원이라는 현재 추산은 어디까지나 “지금 기준의 숫자”일 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제 방산계의 예의주시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