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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과도한 기술이전 요청”했다가 계약파기 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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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못 판다"…보잉, 印尼 F-15EX 24대 판매 사업 '공식 종료' 선언 - 글로벌이코노믹

보잉 F-15EX 계약 파기 발표 충격

2026년 2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보잉 디펜스 부사장 베른트 피터스가 “인도네시아 F-15 파트너십은 끝났다. 추가 제작 없음”이라고 못 박았다. 2023년 8월 체결된 24대 F-15EX(현지명 F-15ID) 양해각서(MOU)가 3년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당시 프라보워 국방장관(현 대통령)이 보잉 세인트루이스 공장을 방문해 화려하게 서명했다. 미국 정부 승인까지 받은 사업이었으나,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보잉은 세부 이유를 피하며 “미·인니 정부 사안”이라 돌렸다. 로이터 등 매체는 사실상 파기 확인 보도.

이 파기는 인도네시아 공군 현대화 계획에 치명타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15년 내 화석연료 발전소 모두 폐쇄”

인도네시아의 고질적 예산 부족

인도네시아 국방예산 90억 달러 중 전투기 비중 30%인데, 분산 구매로 성과 제로다. F-15EX 24대 가격 80억 달러, 체납과 재정 보증 미비가 파기 직격탄이다. 보잉은 선금 30%조차 못 받은 상태였다.

KF-21 공동개발에서 1조 원 분담금 6천억 원 체납 사례 반복됐다. 라팔 42대 도입도 지연 중이며, Su-30 유지비 못 내 러시아에 압류당한 전력이 있다. 보잉은 “돈 없으면 못 판다”는 원칙으로 인도네시아를 잘랐다.

재정 건전성 낮은 개발도상국에 흔한 함정이다.

F-15EX offers first look at Indo-Pacific airpower evolution > Pacific Air  Forces > Article Display

기술 이전·현지화 과도 요구

인도네시아는 F-15EX에 엔진·레이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60%를 요구했다. 보잉은 FMS(외국군수판매) 프로그램으로 제한적 이전만 가능하다고 거부. 칸 전투기 때 미국 부품 제거 요구처럼 불가능 조건을 걸었다.

이 요구는 미국 제재 회피와 자립 명분이지만, 보잉에겐 손해. 기술 유출 우려와 생산 지연으로 사업성 악화됐다. 프랑스 라팔처럼 기술 이전 최소화 조건으로 가는 게 현실이다.

과욕이 딜을 날린 전형적 사례다.

The F-15EX Eagle II Solved a Big Headache for the U.S. Air Force - National  Security Journal

인도네시아 공군의 급박한 현대화 딜레마

인도네시아 공군은 F-16 30대 중 10대 가동, Su-27·30 20대 노후화로 전투기 50대 미만 상태다. 중국 남중국해 도발과 호주 견제에 취약해 2028년까지 100대 도입이 급선무다. 라팔 42대 인도 지연 속 F-15EX가 마지막 희망이었다.

파기 후 중국 J-10C나 러시아 Su-57 검토하나, 제재와 품질 문제로 불안. KF-21 재협상도 신뢰 부족으로 어렵다. 공군 사령관은 “전투기 없인 남중국해 방어가 불가능”이라 절규 중이다.

급한 불에 지푸라기 잡는 처지다.

수비안토 대통령, 印尼 최대 규모 내각 발표…“조코 위도도에 정치적 보상”|동아일보

국제 신뢰 상실의 치명적 후폭풍

인도네시아는 반복된 불성실로 ‘문제 고객’ 낙인찍혔다. 보잉 파기 소식에 록히드마틴·노스롭그루먼이 F-35·F/A-18 입찰 포기 검토 중이다. 프랑스 다소는 라팔 가격 15% 올렸다.

튀르키예 칸 사업도 미국 부품 제거 요구로 지연, 한국 KAI는 선금 100% 조건. 글로벌 방산사는 인도네시아에 기술 이전 불가, A/S 제한 원칙 세웠다. 수출 가격 20% 비싸지고 납기 2배 걸린다.

신뢰 잃은 나라는 무기 쇼핑조차 고통받는다.

인도, 프랑스 '라팔' 전투기 1차분 도입

대안 무기 검토와 자국 개발의 함정

인도네시아는 라팔 42대(2026년 완납), Su-35 11대 유지에 J-10C 36대 검토 중이다. 자국 KF-X 개발도 재개하나 예산 부족으로 2040년 목표. 문제는 혼합 운용의 통합비용 폭증이다.

보잉 파기로 F-15EX의 4.5세대 무게중심 전투력이 사라졌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J-20에 취약해진다. 프라보워 정권은 예산 증액 압박 받으나, 부채 비율 40%로 여의치 않다.

고립된 선택의 대가다.

인니 프라보워, 역대 최대 109명 내각 구성 - 매일신문

한국·글로벌 방산 시장에 주는 교훈

한국은 인도네시아 사태로 파트너 선정 기준 강화했다. 폴란드·노르웨이처럼 신뢰 높은 고객 우선. 보잉 파기는 K-방산 유럽 진출 가속화한다. 인도네시아는 돈 모을 때까지 공군 공백 감수해야 한다.

세계는 인도네시아를 ‘약속 불이행 국가’로 규정했다. 빨리 전투기 필요한데 큰일 난 자카르타, 태도 변화가 생존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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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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