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에서 16조5천억으로, 일본의 F35 먹튀 청구서

일본 회계검사원이 폭로한 F35B 수직이착륙기 도입 사업은 계약 초기 14조 원에서 환율 변동과 미국 일방적 가격 인상으로 16조 5천억 원으로 폭등했다.
엔저 현상으로 엔화 가치가 40% 추락한 상황에서 달러 결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앉은 자리에서 2조 8천억 원 혈세가 증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이를 “FMS의 저주”라 규정하며 일본 납세자들의 분노를 대변했다. 미국은 품질 보증을 명분으로 한 FMS 계약에서 가격은 추후 산정, 납기는 자국 사정 우선이라는 독소조항으로 일본을 옭아맸다.

돈 냈는데 물건 안 오는 FMS의 이중고

일본 항공자위대는 2019년 E-2D 조기경보기 정비 키트를 주문했지만 2024년까지도 도착하지 않아 구형 E-2C를 뜯어 부품을 조달 중이다.
미국 공급망 문제로 미납 장비만 10조 원 규모, 최신 조기경보기가 폐기 직전 고물 상태로 전락했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일본이 꼬박꼬박 돈을 냈음에도 우크라이나 지원 우선으로 동맹국 물량이 뒷전이다. FMS의 실상은 “가격은 구매국 부담, 납기는 미국 우선”이라는 불평등 구조로 일본 자위대를 공백 위기에 몰아넣었다.

“한국 부럽다” 일본 군 전문가들의 공개 자조

일본 군사 전문가와 네티즌들은 “미국의 현금 인출기인가? 한국은 스스로 만든다”며 자조 섞인 한탄을 쏟아냈다.
폴란드에 K2 흑표 180대를 3개월 만에 납품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5년 대기 끝에 가격 40% 인상 통보를 날렸다.

과거 식민지 지배를 자랑하던 일본이 이제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부러워하는 아이러니. 아사히신문은 “엔저로 무기값 폭등, 자위대 전력 공백 직면”이라며 일본 방위성의 공포를 보도했다.

FMS 노예계약의 구조적 함정들

FMS는 계약 금액이 추정치일 뿐, 실제 청구는 미국 정부가 납기 시점 환율·물가로 결정한다. 일본 F35B는 슈퍼달러 파도에 40% 가격 폭등했지만 항의나 계약 해지 불가능.
대만은 190억 달러(25조 원) 주문에도 스팅어 미사일 4년 지연, F-16V 업그레이드도 끝없이 늦어지고 있다.

UAE는 F35 50대 계약 직전 화웨이 장비 철회 요구에 자존심 상해 230억 달러(30조 원)를 프랑스 라팔로 돌렸다. 미국은 무기 판매를 지렛대로 구매국 인프라까지 통제하는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엔저 폭풍, 일본 경제 전체 흔드는 무기값

2026년 일본 방위비 9조 엔(82조 원)이 환율 손실 메우기와 미국 방산업체 주가 부양에 소모되고 있다. 엔저 지속으로 구매력 바닥, 자위대 전력 공백 심화 중이다.
F35 뚜껑조차 못 여는 블랙박스 소프트웨어, 국산 미사일 장착 시 수천억 원 추가 비용 요구로 일본은 기술 주권마저 상실했다.

반면 한국 KF-21은 국산 AESA 레이더 65% 국산화로 공급망 끊겨도 자력 비행·무장 가능.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제권이 진짜 안보”라며 FMS 탈피를 외치고 있다.

폴란드 3개월 납품 vs 미국 5년 대기 대조

폴란드가 K2PL 820대 현지 생산 계약 체결 3개월 만에 180대 초도 물량 입고시켰을 때, 독일은 “주문하면 5년 뒤”라 배장 부렸다.
현대로템은 자국 납품 양보하고 24시간 라인 풀가동, 폴리티코 유럽은 “한국은 하드웨어와 신뢰를 함께 수출”이라 극찬했다.

일본은 돈만 쏟아부어도 부품조차 못 받고 한국은 기술 이전까지 아낌없이 제공. 사우디·루마니아까지 K-방산 러브콜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 폭망의 교훈, 자주국방만이 살길

일본의 16조 먹튀 사태는 기술 의존 국가의 예고된 비극이다. 1980년대 K1 전차 때 미국 눈치 보던 한국이 30년 피땀으로 K2·K9·KF-21 완성했다.
창원 공장 쇠물 끓고 사천 활주로 KF-21 비상하는 지금, 일본은 FMS 노예계약에 묶여 오열 중이다.

전 세계가 “갑질 없는 파트너” 한국을 선택하는 시대. 일본의 처참한 현실은 “남 의존 평화는 대가를 혹독히 치른다”는 냉정한 교훈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