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럽에 “2027년까지 방위 역량 자립” 사실상 최후통첩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까지 유럽이 나토(NATO)의 재래식 방위 역량을 사실상 전담하라는 최후통첩을 던졌다. 미 국방부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유럽 대표단 회의에서 2027년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나토 군사 계획 및 병력 조정 등의 일부 방위 조율 체계에서 미국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현재 나토 방위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1년여 만에 이를 유럽 스스로 감당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같은 압박은 유럽 내에서 방위력 재건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급격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30년 군축의 대가…유럽 방위 공백 현실화
냉전 이후 30년간 지속된 군축과 방위비 절감 정책은 지금 유럽에 심각한 전력 공백으로 돌아왔다.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는 부품 부족으로 가동 가능한 전차가 200여 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전차 전력과 포병, 기동전력 등이 크게 줄었다.
최신형 레오파르트 2A8의 경우 대당 약 600억 원에 달하며, 주문 시 인도까지 최소 3~5년이 소요된다. 이처럼 고가·장기 인도 구조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은 유럽이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의존해 온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 방산의 압도적 생산력과 납기 신뢰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 방산이 유럽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는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생산 현장을 르포하며 3개 생산 라인을 풀가동해 연간 100문 이상의 K9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에서도 이 정도 규모로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은 드물다는 분석이다.
한국 방산의 특징은 빠른 납기와 대량 생산 능력에 있다. 폴란드와 1차 계약 당시 3개월 12일 만에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을 현지에 인도한 사례는, 글로벌 방산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으로 평가된다. K2 전차는 200억~300억 원대로 레오파르트 2A8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자동 장전장치와 유기압 현수장치 등에서 성능 우위를 보인다.
폴란드와 누적 34조 원 계약이 증명한 신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2위인 필리핀(14%)을 크게 앞선다. 2022년 이후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의 누적 계약액은 34조 원을 넘어섰다.
7월 체결된 K2 2차 계약은 약 9조 원 규모이며,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사 PGZ가 현지 생산하는 구조다. 이런 현지 생산 협력 모델은 유럽이 올해 발표한 방산 재편 계획에 부합한다.
EU는 무기 생산 비용의 65%를 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의 현지 생산 모델은 유럽 내 방위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전략적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
2027년 데드라인이 만든 기회와 한국 방산의 도약
리서치업체 알파밸류는 유럽의 국방 예산이 최대 1,500억 유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무기·탄약·군사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약속하면서, 유럽 방위 역량 증강의 구조적 상승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 방산의 빠른 납기, 검증된 성능, 합리적 가격은 유럽의 방위력 보강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2027년 이후 일부 방위 조율 체계에서 참여 축소를 예고한 시점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 G5로 도약할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산업 기반과 생산 능력은 이제 단순한 외연 확장을 넘어, 국제 방위 협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유럽 방위 재편과 한국 방산의 역할 확대가 어떻게 맞물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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