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MDL 침범 17회…지난달 10회 폭증
북한군이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군사분계선(MDL)을 총 17회 침범한 가운데, 최근 패턴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11월에만 10회로 집중되며, 휴전선 인근 수풀 제거·철책 작업 과정에서 한국 측 영역까지 넘어오는 사례가 반복됐다. 군 당국은 MDL 이남 지뢰 매설 동향도 포착했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행보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직결되며,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따른 DMZ 요새화 시도로 분석된다. 한국군은 침범 시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 순으로 대응하지만, 최근 10회 중 6회만 사격하고 4회는 방송에 그쳤다. 이는 10월까지 모든 침범에 사격을 했던 기존 패턴과 대조적이다.
국방부 “사격 전 상황평가 철저히”…사실상 자제 지시 논란
국방부가 “MDL 침범 시 경고사격 전에 상황평가를 면밀히 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하달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10월 말부터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합참 지휘통제실을 최소 두 차례 방문해 “남북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상황을 평가하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장관도 내부 회의에서 “기계적 대응 말고 상황별 판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전 지휘관들은 이를 “경고사격 자제”로 해석하며 혼란을 호소한다. 기존 일정 거리(10~20m) 침범 시 즉시 사격하던 절차가, 의도성·작업 성격·무장 여부 평가로 지연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주관적 평가가 길어지면 지뢰 매설 등 위협을 방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합참 MDL 기준 변경…남쪽 선 우선으로 북한 활동 공간 확대
지침 배경에는 군사분계선 기준 불일치가 있다. 한국군 지도와 유엔사 기준이 DMZ 60% 지점에서 달라, 합참은 9월 “애매할 때 더 남쪽 선 채택” 지침을 전파했다. 이는 경고사격 기준선을 밀어 북한 활동 반경을 넓히는 효과를 낳았다.
북한은 작년부터 DMZ 북측 철책 삼중화·대전차 방벽·지뢰 재매설을 진행, 유엔사에 뒤늦게 통보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 무응답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지침 변경 후 침범이 4배 이상 늘어난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방 GP “손 못 씀”…경고사격 지연으로 응대 혼선
감시초소(GP) 병사들은 새 지침으로 사격 타이밍이 늦어져 위기감을 토로한다. “북한군 5~10명 무장 월선 시 방송 후 상황 보고, 상급 지시 대기”가 현장 실정이다. 2년간 경고사격은 13회에 불과하나 방송은 2,400회 이상 반복됐다.
지뢰 매설 포착 사례에서도 평가 우선으로 대응, 즉각 사격 대신 지연됐다. 야전관들은 “침범 판별이 주관적이고, 지연 시 피해 우려”를 지적한다. 국방부는 “원칙대로 대응 중”이라 반박하나, 현장 불신이 커진다.
여당 “안보 자해” 공세 vs 국방부 “충돌 방지” 해명 공방
국민의힘은 “경고사격 금지로 북한에 DMZ 상납”이라며 장관 소환을 요구했다. “침범 폭증·지뢰 방치 증거”라 공격한다. 야당도 “기준 불일치 해결 없이 혼선 자초” 비판한다.
국방부·합참은 “우발 충돌 방지 조치, 작전 절차 변경 아님”이라 해명한다. “내년 유엔사 협의 추진” 밝혔으나, 침범 증가 속 신뢰가 흔들린다. 정치권 공방이 전방 불안을 증폭시킨다.
북한 ‘착한 도발’ 테스트…작업 명분 월선 반복
북한군 침범은 의도적이다. 수풀 제거·철책 보수 과정에서 MDL 넘으며 한국 반응 시험한다. 11월 10회 중 다수가 작업 중 발생, 사격 자제로 “인식 차이” 핑계 댄다.
8월 북한 담화는 한국 사격을 “엄중 도발”로 규정, 상응 대응 위협했다. 군사회담 제안 후에도 4회 침범, 대화 거부 속 도발 지속된다. 지침이 북한 ‘착한 도발(위해 아닌 월선)’ 허용 창구로 악용될 우려 크다.
DMZ 최전선 위기 고조…강경 원칙 재정비 촉구
이번 논란은 DMZ 대응 체계 취약성을 드러냈다. 북한 요새화에 방송·평가 위주 수동 대응은 도발 부추긴다. 전문가들은 “MDL 명확화, 즉시 사격 원칙, GP 증강”을 요구한다.
북한 작업 지속 속 지침 혼선 해소 안 되면 우발 충돌 위험 커진다. 한반도 최전선에서 “침범해도 사격 금지” 현실은 안보 경종이다. 유엔사 협의 성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