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1억 달러 무기 판매 승인
미국이 일본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공식 승인했다. 이번 무기 판매는 단순한 방어 시스템을 넘어서, 일본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 및 장비 지원 계약을 발표하며, 이번 거래가 일본의 해상 방어 능력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문가들은 이 거래가 일본의 군사 전략을 공격형으로 전환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단순한 장비 지원? 실상은 ‘공격 역량 강화’
이번 계약의 주 계약자는 록히드 마틴이며, 제공되는 장비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투 성능 시험, 통합 테스트 등이다. 이지스 시스템은 원래 미사일 방어용으로 설계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공격 및 지휘 통제 기능까지 포괄하는 다기능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시스템 단가만 해도 2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해당 시스템을 탑재한 전투함은 사실상 해상에서 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일본은 이미 이지스함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술 미사일을 추가 장착하면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의 공격이 가능해진다.
GBU-53 포함… 사실상 장거리 타격 무기
특히 이번 거래에는 GBU-53 SDB II 폭탄과 GBU-31 JDAM 키트도 포함됐다. GBU-53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정밀 유도 폭탄으로, 약 11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적의 핵심 기지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이 무기들이 일본의 ‘현존 및 미래 위협 대응 능력 강화’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타격 범위 확대와 군사적 자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자위대 아닌 ‘공격대’로의 변신
일본 방위성은 해당 거래가 어디까지나 방어 능력 향상에 국한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일본은 지금도 추가로 2척의 초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 중이며, 여기에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일본산 12식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마구치대 고케쓰 교수는 “이는 미국과 일본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군사 통합의 신호”라며, 자위대의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주변국, 특히 중국과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동북아 군비 경쟁 본격화 신호탄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를 동북아 군비 경쟁의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명백한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은 핵잠수함과 항모 전력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대응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일본의 무기 체계 변화는 단순한 내부 방위 문제가 아닌,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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