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안보전략, 중국 견제에 한국 ‘모범 동맹’ 선정
미국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의 대만·남중국해 팽창주의를 직접 겨냥하며 군사·경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 문서에서 한국은 10개 ‘핵심 동맹’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중국 침략 시 저지할 준비된 군대”를 훈련·무장할 대상국으로 명시됐다. 국방장관은 “한국은 모범 동맹으로 특혜를 받을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확대와 첨단무기 이전을 약속했다.
“중국과 존중 관계 추구” 수위 조절 발언 배경
국방장관의 “중국과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한다”는 발언은 NSS의 강경 톤을 보완하는 외교적 수사로 보인다. 베이징 올림픽 직후 타이밍을 고려하면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AUKUS·QUAD 확대로 중국 포위망을 구축 중이며,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제1열 섬쇄선’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에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특혜 약속, F-35·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지원
미국은 한국에 ‘모범 동맹’ 지위를 부여하며 F-35B 스텔스기 추가 도입, 사드(THAAD) 배치 확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동개발 등을 특혜 패키지로 제시했다. 국방장관은 “한국 군대를 중국 침략 저지 전초기지로 키우겠다”며 연합사령부 권한 강화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이는 북한 위협 외에 중국 해군의 동중국해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맞물려 논의 중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 부각
NSS는 한국을 일본·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 자유 수호 3각축’으로 규정하며, 대만해협 유사시 한미일 공동 작전을 가정했다. 국방장관은 “한국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 한반도가 중국 팽창의 첫 관문”이라며, 주한미군 증강과 핵잠수함 정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의 ‘거래 외교’ 속에서 한국이 받은 최대 보상으로, 반대로 중국 경제 의존 탈피를 압박하는 카드이기도 하다.
국내 반응, ‘특혜’ vs ‘전쟁 끌려들어갈 위험’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모범 동맹’ 선정이 국방력 강화 기회로 환영받지만, “중국과 적대하면 경제 타격”이라는 우려도 크다. 야당은 “침략 저지 군대 준비는 한국을 전쟁터로 만드는 발언”이라 비판하며 중립 외교를 주장했다. 정부는 “동맹 강화가 평화 유지”라며 수용했으나, 한중 무역 3,000억 달러 규모를 감안해 균형 외교를 모색 중이다.
트럼프 시대 동맹 재편, 한국의 선택지 넓어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특혜 동맹’으로 분류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신 첨단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 국방장관의 발언은 “중국 견제에 한국이 필수”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일본과의 3국 협력 가속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한국에 전략적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다.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