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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인데 ”무기 팔아놓고 오히려 수천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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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A 포세이돈 도입, 어뢰 없이 ‘잠수함 킬러’ 공백

한국 해군은 북한 잠수함 위협 대응을 위해 미국 보잉사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6대를 약 2조 3천억 원에 도입했다. 최대 속도 907km/h로 수백 km 떨어진 해상 표적을 탐지·추적하는 이 기체는 어뢰 5발 탑재가 핵심인데, 2024년 전력화 이후 Mk-54 경어뢰 한 발도 장착하지 못한 상태다. 시코르스키 MH-60R 시호크 헬기도 함께 도입됐으나, 필수 무장 공급이 지연되며 전력 공백이 심각해졌다.​

Mk-54 어뢰 공급 중단, 미국 우선 확보 원칙 탓

미국 레이시온사의 Mk-54 경어뢰는 P-8A와 MH-60R의 핵심 무장으로, FMS(대외군사판매) 계약 시 함께 도입키로 했으나 미국 본국 수요 우선으로 2~4년 지연 통보를 받았다. 미 해군이 자국 함정·헬기에 충분히 비축할 때까지 동맹국 수출을 제한하는 ‘탄약 우선 확보’ 정책 때문이다. 해군은 올해 6발만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는 장기 대기 중으로 작전 능력이 반쪽짜리가 됐다.​

국산 청상어 어뢰 대안 추진, 보잉의 1,000억 원 추가 요구

해군은 국산 청상어 경어뢰를 P-8A에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LIG넥스원·한화시스템과 협력해 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 개량을 추진 중이며, 시코르스키는 MH-60R 통합에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제작사 보잉은 “청상어 장착 허용 대신 1,000억 원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횡포를 부렸다. 이미 2조 원 넘는 기체값을 받은 상황에서 무장 통합 비용을 별도 청구하는 행태로, 동맹국 무기 운용 자주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FMS 구조의 함정, 리스크 전가에 군수지원 부실

FMS는 미 정부 보증으로 안정적이나, 생산 지연·추가 비용 청구가 빈발한다. 보잉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생산 라인을 미국 우선으로 돌리며 한국 납기를 늦췄고, 국산 무장 대체 시에도 별도 비용을 요구한다. 국회 국방위 의원들은 “리스크를 한국군이 떠안는 불리한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P-8A는 MAD(자기이상탐지기) 미탑재 등 한계도 있어, 어뢰 공백으로 ‘잠수함 킬러’ 역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잉 횡포 배경, 글로벌 수요 폭증과 독점 공급망

보잉은 P-8A를 영국·호주·독일 등 10여 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독점 지위를 누린다. 최근 카나다·우크라이나 추가 오더로 생산 스케줄이 2025년까지 꽉 차, 한국 물량이 밀렸다. Mk-54 어뢰도 미 해군 재고 확충이 우선이며, 국산 어뢰 통합은 플랫폼 개조 비용 명목으로 추가 청구한다. 이는 무기 판매 후 유지·운용 지원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 방산 기업의 전형적 전략이다.​

해군 대응, 주변 초계기·헬기 활용과 자주국방 강화

해군은 P-3CK 등 기존 초계기와 MH-60R 주변 헬기로 어뢰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청상어 개량을 통해 장기 자주 운용을 모색한다. 국방부는 외교 채널로 납기 단축을 요청하나, 근본 해결은 국산 무장 호환성 확보다. 전문가들은 “FMS 의존 탈피와 무장 자주 개발이 시급”하다며, 보잉 의존 구조를 재검토할 때라고 지적한다.​

동맹국 무시 논란, 한국 방산 자립 촉진 계기

보잉의 추가 비용 요구는 “무기 팔아놓고 돈 더 내라”는 횡포로 비쳐지며 한미 동맹 신뢰에 금이 간다. 이미 KDX·FFX 함정에 국산 CIWS 탑재처럼 자주국방이 가속화 중인 상황에서, P-8A 사태는 어뢰·미사일 국산화 속도를 높이는 촉매가 될 전망이다. 해군 전력 공백 최소화가 급선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무기 의존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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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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