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미사일개발 자금 부족하자” 결국 ‘이것’까지 러시아에 팔아넘긴 현재 상황

핵시설 건설 담당 131부대까지 러시아로 파견…북한의 심각한 외화난 드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가 기밀을 다루는 핵심 조직인 131원자력지도국, 이른바 131부대 소속 인력들까지 러시아 건설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며 충격을 주고 있다.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의 설계·건설·운영을 담당해온 이 부대는 최고 수준의 보안 통제를 받아온 조직으로, 해외 파견은 절대 금지돼 왔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통치 자금난이 극에 달하면서 ‘기밀 유지’라는 금기까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핵·미사일 개발 자금의 고갈과 제재 압박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방증”이라며 북한 정권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건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핵시설 지은 군인이었지만 러시아에서는 노예였다”…탈북자의 충격적 증언

이번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131부대 출신 탈북민 이은평 씨의 증언을 통해서다. 그는 “김정은이 핵 실험 자금이 부족해지자 우리 같은 핵시설 건설 전문 인력까지 러시아로 팔아넘겼다”며 “러시아 벌목장과 공사장에서 사실상 노예로 일했다”고 말했다.

131부대는 1985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창설된 조직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지하 미사일 기지·핵무기 저장고 등 1급 군사시설을 직접 구축해온 특수 공병조직이다. 김정은은 이들을 ‘당의 척후대’라 부르며 최고급 배급인 ‘701호 물자’를 지급해왔지만, 정권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이들까지 송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노예 노동·착취 구조 노출…러시아 입국 12배 증가 속 국제 제재 무력화

이씨는 2017년 러시아에 도착해 동료 부대원들과 함께 ‘대동강 대외건설’이라는 위장 회사 명의로 토목 공사에 투입됐다. 러시아 노동자들이 정규 시간에 일할 때 북한 인력들은 18시간 이상 중노동을 강요받았고, 월급 명세상 10만 루블을 받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손에 쥔 것은 100달러뿐이었다.

대부분은 ‘충성 자금’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상납됐다. 유엔 안보리의 고용 금지 결의에도 러시아는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 인력 수용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러시아 입국 북한 노동자는 1만3221명으로 전년의 약 12배 증가했고, 러시아 매체는 올해 5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학생·연수 비자 등 ‘위장 취업’ 방식을 활용해 제재를 우회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김정은 정권의 구조적 자금난…핵·미사일 개발의 그림자

전문가들은 131부대원 해외 송출이 북한의 극심한 재정난을 상징한다고 지적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시험과 군 현대화, 엘리트 충성 자금 조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왔다. 여기에 코로나 기간 국경 폐쇄로 공식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정권의 외화 수입이 급속히 고갈됐다.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최우선 국가 목표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노동력 착취를 통한 외화공급 체계가 사활적 구조가 됐다”고 분석한다. 특히 핵 시설 구조와 특수 장비 배치 정보를 알고 있는 인력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은 정권 입장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평가되며, 대내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해석까지 제기된다.

북·러의 밀착과 국제 안보 우려…제재 체제 붕괴 조짐

북러 밀착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 노동자 파견은 양국의 전략적 거래 구조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력난이 극심해졌고, 국제 제재로 인해 서방 인력을 고용하기도 어려워지면서 북한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북한은 그 대가로 군사기술·식량·석유 등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안보 전문가들은 “북·러 간 밀착이 심화될수록 국제 제재 체제는 무력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실제 유엔은 북한 노동자 해외 고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유지하고 있으나, 집행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제재 위반 행위가 구조화되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은 차단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권 문제와 국제 사회의 과제…‘강제노동·착취’ 방치되면 제재 실효성도 상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외화벌이 수준을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드러냈다. 장시간 강제노동, 임금 착취, 감시·통제 등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명시한 강제노동 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러 양국이 유학생·연수 비자로 위장한 노동자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제적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북한 정권의 외화 공급 구조가 강화되고, 이는 결국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환류되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추가 제재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적 대응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 문제는 국제 인권 이슈인 동시에 안보 이슈”라며 “러시아를 우회한 다자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