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 竹島)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하다”며 이런 입장이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이어 “일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국내외 메시지 발신에 힘쓰겠다”고까지 밝혀, 단순 발언이 아닌 체계적인 정보·여론전까지 예고한 셈이다.
이 주장은 단순한 외교적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영토 분쟁을 둘러싼 긴장을 다시 극단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극우 전력의 총리가 꺼낸 역사 왜곡과 망언의 연속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 전부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극우적 발언과 행보로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다. 여러 차례 A급 전범 참배를 옹호하거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발언을 해 왔으며, 이번 독도 발언은 그런 기존 입장이 총리 자리에서 공식화된 결과로 보인다.
역사 왜곡, 전쟁 미화, 영토 야욕, 그리고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혐오적 언사까지, 이런 태도가 일본 최고 권력자의 입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외교 질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다.
위안부 문제 외면과 혐오 발언, 과거사 부정의 연장선
다카이치는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책임을 부인해 왔다.
이런 발언과 태도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다. 과거를 부정하고,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표출하는 지도자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유화 제스처는 가릴 수 없는 본색
다카이치는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 무대에서 “한국 드라마와 화장품을 좋아한다”는 등의 ‘유화 제스처’를 보인 바 있지만, 이는 겉으로만 포장을 바꾼 이미지 관리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정치 무대에서는 독도 발언, 역사 왜곡, 혐오 조장 등 일관된 극우 행보만 반복되고 있다.
즉, 표면적인 친근감 조성은 외교적 계산일 뿐이며, 실질적인 정책과 발언에서는 여전히 과거사 부정과 영토 야욕, 민족주의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어떤 진정한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일 관계는 이제 새로운 갈림길에 서다
이번 다카이치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긴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독도 문제는 양국 간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며, 총리 본인이 공식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은 향후 한일 관계 전반,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국제 여론까지 복합적으로 흔들 수 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의 부활, 과거사에 대한 부정, 민족주의적 외교 방향,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단기적 외교 마찰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이에 대해 경계하고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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