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S 대전환…“비핵화 삭제·중국 파트너 인정” 한반도 전략 지각변동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이 워싱턴과 서울 양측에서 강한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전략은 냉전 이후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주축이었던 단극 체제가 사실상 종료됐음을 선언하는 문서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이 30년간 유지해 온 ‘북핵 완전 폐기’ 목표가 사라지고, 중국을 더 이상 단순한 전략적 경쟁자가 아닌 ‘협상의 파트너’로 규정한 변화는 한반도 안보에 구조적 재설계를 요구하는 수준의 파급력을 지닌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한국은 핵우산의 안정성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일부는 자체 핵무장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북핵 언급 삭제…“CVID는 죽었다” 실질적 북한 핵보유국 인정론 확산
이번 NSS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부분의 사실상 삭제다. 역대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는 예외 없이 명시됐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VID)’ 문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빠졌다.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란 핵 농축 능력 제거를 자랑한 것과 대조되면서,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해리 카지아니스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 회장은 “CVID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며 “북한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군비 통제 방식뿐”이라고 말했다. 군축 모델은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하는 접근이다.
퍼시픽 포럼의 데이비드 산토로 회장 역시 “미국이 우선순위를 중국에 둔 것이며, 북한은 전략적 의사결정 목록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위협은 줄지 않았고,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은 한국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며 “한국의 억지력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필요”라고 강조했다.
역시 커지는 핵무장 논의…“한국이 핵 가져도 미국은 반대할 이유 없다”
북한 비핵화 삭제와 핵우산 불확실성은 곧바로 한국 핵무장론 재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카지아니스 회장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이 반대할 명분은 약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진정한 동맹이라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 선택을 제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재단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더 나아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한국의 핵 억제 작전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조종사가 미국 핵무기를 투발하는 체계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미 확장억제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중국 재규정…‘전략적 경쟁자’에서 ‘G2 파트너’로 이동하는 미 외교 핵심축
NSS가 던지는 두 번째 충격은 미국의 대중 전략 수정이다. 트럼프 1기 NSS가 중국을 명확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면, 이번 문서는 중국을 “근접한 동등자이자 협상의 파트너”로 표현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진정한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 협력”으로 재정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보수 진영의 양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AEI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이번 NSS는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를 중국 중심의 이해관계 구조로 재편하며, 미국의 이익이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선언한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서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사라졌으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졌다는 신호를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외교 문구의 변화가 아니라 미·중 양강 체제(G2)를 인정하는 사실상의 구조 전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중국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협상 파트너”라고 규정한 것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 같은 기류는 대만·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충돌 지점에서 미국의 개입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까지 시사한다.
동맹국 역할 확대 요구…한국은 선택 아닌 ‘필연적 재설계’ 직면
NSS는 동맹국들에게 “집단방위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방위비 증액과 역할 확대를 요구한다. 리사 커티스 CNAS 소장은 “이번 전략의 초점은 국가 안보 자체가 아니라, 미국이 거래를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로 이동했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단독 지배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게는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뜻한다.
특히 보수적 전문가들은 “한국은 지금부터 미·중 경쟁이 아닌 미·중 거래 구도 안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지적한다. 이는 한국이 외교·군사·핵전략을 포함한 전체 안보 개념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연결된다. 이미 확장억제 신뢰도가 흔들리고, 북핵 폐기는 문서상에서도 사라졌으며,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조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국이 기존의 ‘미국 의존 억제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질문…“핵우산, 여전히 유효한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번 NSS는 한국에 구조적 질문을 던졌다”고 말한다. 첫째, 미국의 핵우산은 자동적·절대적 보장인가? 둘째, 북핵을 감당할 억지력을 한국이 스스로 갖출 수 있는가? 셋째, 미·중 관계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어느 수준까지 확장돼야 하는가?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무장 찬성이 70% 수준까지 오른 것도 이런 구조적 변화의 반영이다. 워싱턴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NSS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더 이상 과거의 틀에 의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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