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각서 30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논쟁 재점화
1994년 세계 3위 핵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았으나,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점령과 2022년 전면 침공을 막지 못한 부다페스트 각서의 실패가 다시 국제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특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선택했던 비핵화 결단이 오히려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핵 1900개 포기, 그러나 불완전한 보장
소련 해체 직후 우크라이나는 약 1900기의 전략 핵탄두와 수천 개의 전술핵, 176기의 ICBM을 보유하게 됐다. 러시아와 미국 다음으로 큰 핵 전력을 가진 국가였지만,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반핵 정서가 강했고 독립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과 맞물려 핵 포기를 국가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다.
국제 연구기관들은 당시 우크라이나가 작동 통제권을 즉시 가지지 못했더라도 기술적으로 자체 핵무장 능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지도부 내부에서 핵 보유를 주장한 세력은 소수였고, 서방의 지원과 경제 회복을 우선시한 결정이 비핵화로 이어졌다.
‘보장’에서 ‘확약’으로 바뀐 문구, 책임 불명확
1994년 우크라이나·미국·영국·러시아가 서명한 부다페스트 각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강한 guarantee가 아닌 assurance(확약)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당시 협상에 참여한 미국 관리들은 번역본에서 ‘보장’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영어 원문에는 책임을 구체화하지 않은 용어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주권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명문화된 군사 개입 조항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핵무기 이전에 합의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러시아의 반복된 위반, 서방의 최소 대응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며 부다페스트 각서는 사실상 훼손됐다. 2022년 침공은 그 위반의 규모를 극단적으로 확대시켰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각서가 러시아에 의해 세 차례 넘게 위반됐다고 지적하며 국제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경제 제재, 무기 지원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전면적 군사 개입은 회피해 왔다. 전문가들은 부다페스트 각서가 법적 의무를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과 영국의 대응 역시 최소 범주로 제한됐다고 평가한다.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은 이를 “국제 안보 체계의 근시안적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평화안 제안 속 나토식 방위 문구… 신뢰는 의문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평화안에는 나토 제5조와 유사한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로부터 지속적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력을 포함한 집단 대응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의 포기, 나토 불가입, 병력 제한 등의 조건이 요구되며, 실질적 주권 축소를 전제로 한 타협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상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국민적 반발과 국제법적 정당성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핵 억지력 논쟁 확산… 한반도에 주는 함의
우크라이나 비핵화 결정의 실패는 핵 보유국의 안전 보장 문제를 국제 안보 담론 중심에 다시 올려놓았다. 미국 연구기관은 이 사례가 핵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 등 핵 보유국의 태도를 더 경직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에서도 자체 핵무장 여론이 강화되는 배경에 우크라이나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다.
전문가들은 핵 포기는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그 신뢰가 깨질 경우 국가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침공을 당했다는 사실은 향후 안보 보장 체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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