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베네수엘라 공습에서 지상전 확대 시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 지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작전을 해상·공중에서 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마약 조직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주변국 콜롬비아를 공습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지역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주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미국 의회 차원의 견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콜롬비아까지 타격 가능성 언급… 중남미와 갈등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지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콜롬비아가 코카인을 생산해 미국으로 유입하고 있다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중남미 우방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타임스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의 정밀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 숙소 이동과 경호 교체를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필요 시 육상에서도 동일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작전 확대 방침을 뒷받침했다.
해상 작전의 ‘과잉 교전’ 의혹 반박… 책임 공방도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존자에게까지 사격을 가했다는 ‘2차 공격’ 논란에 대해 두 인물은 책임을 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주장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작전 지휘 책임이 현장 지휘관에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공격 명령이 고위 지휘부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향후 조사에서 정치적 논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권 단체들은 국제 인도법 위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의회, 초당적 전쟁권한 결의안 제출… 견제 장치 작동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행동 확대에 대해 미 의회는 초당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함께 제출한 전쟁권한 결의안은 의회의 승인 없는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로, 과도한 군사 개입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하원에서 과반 찬성을 확보하면 결의안은 발효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양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의회가 트럼프의 독단적 군사 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표결 결과가 외교 정책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미군 개입의 목적 논란… 마약 차단 명분의 신뢰 흔들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범죄 대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공습하면서도 마약 밀매 혐의를 받은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그는 콜롬비아·베네수엘라에서 마약을 미국에 밀수한 혐의로 징역 45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으나, 정치적으로 우호적 인사라는 이유로 사면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작전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중남미 정세, 다시 위기 국면
베네수엘라 사태는 오랜 기간 미국과의 지정학적 대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의 군사적 긴장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마약 조직 척결이라는 문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미국의 일방적 행동은 역내 정치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
콜롬비아가 공습 대상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지역 외교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중남미 좌파 정권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외교적·군사적으로 규탄하고 있다. 향후 지상전이 현실화될 경우 중남미 전체로 갈등이 확산될 수 있어 국제사회는 미국 의회의 견제 기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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