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 대상 ‘개발비 면제’ 정책 철회…한국도 추가 비용 부담 불가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제공해오던 무기 판매 시 개발비 면제 혜택을 철회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에 적용되는 비순환비용(NC) 면제 정책을 사실상 종료하는 것으로, 한국의 방위력 증강 비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NC를 초기 개발 단계에서 투입된 세금 재원을 회수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 분담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주요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하면서 이러한 개발비 부담을 면제받아 왔으나, 정책 변화로 인해 신규 도입 장비부터는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발비 부담 5% 책정…“영향 제한적” 평가 속 전략적 고려 필요
미국은 최근 한국 정부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FMS 무기 구매 시 총 개발비의 약 5%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전체 사업비 대비 큰 비율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누적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F-35 추가 도입, 장거리 미사일, 통신·정보체계 등 향후 주요 도입 사업들에서 예산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장기적 안보 조달 계획에서 예산 조정과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 기조 반영…“동맹 방위분담 확대” 압박 신호
정책 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뚜렷한 기조와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을 대폭 높이려 했으며, NATO 회원국들을 향해 군비 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NC 면제 폐지는 단순 예산 조정이 아닌 동맹국 책임 확대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미국이 전 세계 안보 네트워크 유지 비용을 축소하는 대신, 동맹국이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구조가 명확해지고 있다.
한국 방위조달 전략에도 변화 압박…“다변화냐, 협력 심화냐”
이번 조치는 한국의 향후 무기 도입 전략에도 중요한 신호를 던진다. 특히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예산 부담이 커질 경우 유럽·국내 산업과의 경쟁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중급유기, 정찰위성, 첨단 요격체계 등 미국 우위 품목에서 조달 방식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동시에 한미 안보동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약화시키기 어려운 현실도 존재한다. 방산업계는 미국 무기를 계속 도입하면서도 가격 협상 구조 개선이나 기술 이전 확대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NATO 회원국도 동일 적용…글로벌 동맹 분야 정책 전환 가속
미국은 이번 정책을 한국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다. 한국을 포함해 기존 NC 면제 대상이던 총 5개 동맹국과 NATO 회원국들에도 동일한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안보비용 재편 전략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 무기의 높은 국제 의존도를 고려할 때, 동맹국들은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으며 방위예산 증액 압박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쟁 위기가 지속되는 유럽 국가들은 도입 비용 상승 속에서도 무기 도입을 줄이기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한미 방위협력, 예산 부담 속에서도 강화 예상…대안 논의 본격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미 동맹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신호라기보다, 비용 분담을 둘러싼 협상 환경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단계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무기 도입 과정에서 기존 혜택이 축소되는 만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통로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국산 무기 경쟁력 향상과 수출 확대는 예산 효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국 정부가 향후 추가적 비용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향후 방위조달 정책의 탄력적 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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