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7년 무력통일 목표”…대만, 방위비 대폭 증액으로 대응 나서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급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무력 통일을 목표로 군사 준비를 가속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만은 방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지속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와도 맞물려 있으며, 대만이 기존의 제한적 억지 전략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어 중심 안보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이 총통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대만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가치라며 국내외 연합 대응을 강조했다.

대만, 주권 독립성 재확인…중국의 심리전·법률전 대비 강화

라이칭더 총통은 국가안보고위급회의에서 중국이 전투 능력을 포함한 다층적 압박을 통해 대만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군사력뿐 아니라 법률전·여론전·심리전으로 대만의 정통성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만은 “주권 국가”이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 관계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언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중화민국’, ‘대만’, 혹은 ‘중화민국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대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이 유지해야 할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선거 개입과 사회 불안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상설 조직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고도 대비태세 완성, 2033년까지 전면 억제전력 구축

대만은 중국이 2027년에 무력 통일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라이 총통은 대만군이 2027년 이전까지 연합전투부대를 중심으로 고도의 작전 준비 태세를 완성하도록 병력 구조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2033년까지 주변 해역에서 중국군을 억제할 수 있는 전면 방어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기존의 단기 전투 대비 중심 전략에서 감시·대응·타격 자산을 결합한 장기적 억지력 확보 전략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이 단순히 방어적 위치를 넘어 대만 해협 전장 환경을 주도할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국방비 GDP 3% 이상으로 상향, ‘T-Dome’ 구축 위한 특수예산 편성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 이상으로 올리고, 2030년까지는 GDP 대비 5% 수준에 도달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향후 8년간 총 1조2500억 대만달러(398억6000만 달러 규모)의 특별 국방 예산을 편성해 다층 방어망과 정밀 요격 능력을 갖춘 ‘대만판 아이언돔’ 즉 T-Dome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체계는 탐지-분석-요격을 통합한 AI 기반 방공 플랫폼으로, 중국의 미사일·드론 집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필수 자산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밀 타격 능력 확보, 사이버 방어 강화, ISR(정보·감시·정찰) 능력 확장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도입이 동시 추진된다.

미국 무기 도입 확대…방산 협력, ‘비대칭 전력 강화’ 중심

라이 총통은 특별예산이 미국의 최신 무기 구매를 지원할 뿐 아니라 대만의 비대칭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는 대만 정부의 국방비 증액 발표를 공식 환영하며 미국도 비대칭 전력 확보를 신속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이미 하푼 지대함 미사일, 패트리엇 PAC-3, HIMARS, F-16V 등 주요 미국산 전력을 도입 중이며, 이번 예산 확대는 그 규모와 속도를 크게 증가시키게 될 전망이다. 군사 분석가들은 대만이 ‘시간을 버는 억제 전략’을 넘어, 중국에 실질적 전투 부담을 부과하는 전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의 반발 “대만 무력독립은 실패할 것”…미중 대결 속 대만의 전략적 선택

중국 외교부는 대만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의 지원에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과 대만 간 모든 군사 협력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대변인은 민진당 정부가 무력으로 독립을 추구하려 한다며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의 이러한 발언을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 위험 신호로 해석하고 더욱 강한 억제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만의 이번 조치를 두고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중 하나인 대만해협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전방 억제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대만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을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그 전략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