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국도 부족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넘겼다
전 세계가 요격 미사일 부족에 허덕이는 가운데,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역수출했다. 그동안 패트리엇을 미국에서만 수입해오던 일본은 자국 내 라이선스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패트리엇 요격탄을 자체 생산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자국 생산량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일본산을 역으로 도입하는 파격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역수출은 2023년부터 논의됐지만, 일본 내에선 자국 방공력부터 채워야 한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일본 내 패트리엇 실전 배치율이 6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수출규정까지 바꿔가며 수출에 나섰고, 결국 2025년 11월에 첫 수출이 성사됐다. 다만, 정확한 수출 물량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요격탄은 부족한데, 쓰는 속도는 ‘폭발적’
미국은 매년 약 600발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 속도다. 중동 지역에서의 전면 충돌, 유럽 내 우크라이나 전쟁,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까지 겹치며 이 요격탄은 ‘물 쓰듯’ 소모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타격했을 당시 미국은 단 한 번의 방어 작전에 30발 이상을 쏘아야 했다. 이는 연간 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엄청난 물량이 소모된 것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더 많은 패트리엇을 요청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 역시 자국 방공망 확충을 위해 미사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미국은 방산업체들에게 “지금 생산량의 4배는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日, 부품 부족에도 수출 강행… 왜?
사실 일본 역시 무기가 남아도는 상황은 아니다. 2024년 기준,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핵심 부품이 공급 지연을 겪으며 일본의 자체 증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었다. 보잉이 제작하는 목표 추적 장치 수량이 부족해 생산 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패트리엇 역수출을 위해 자국의 수출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기 수출을 강행했다. 이는 단순한 상업 거래를 넘어, 미일 동맹의 군사적 밀착을 더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일본을 전략적 무기 공급처로 인정했다는 상징성과, 일본이 본격적인 군사 수출국으로 도약하려는 신호가 맞물린 결정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우린 괜찮을까… 한국의 요격탄 재고는?
패트리엇 요격탄 부족 사태는 결코 남의 일로만 봐선 안 된다. 한국 역시 패트리엇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체계를 중심으로 천궁-Ⅱ와 같은 국산 요격 미사일을 병행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은 단기간에 생산하거나 급히 늘릴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기에,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량 확보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패트리엇 부족 사태는 언제든지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며, “포대 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요격탄 재고만큼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하루에 수십 발이 날아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방어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경고도 나온다.
日의 수출 성공, 군사 외교 판도 흔든다
일본의 이번 패트리엇 수출은 단순한 ‘물량 판매’가 아니다. 이는 무기 수출국으로서 일본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실질적 존재감을 드러낸 첫 사례로, 향후 국제 군사외교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다.
그동안 평화헌법과 무기 수출 3원칙 등으로 발목 잡혔던 일본이 규제를 완화하며 ‘보통 국가’를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동과 유럽에서 무기 부족 현상이 극심한 시점에 일본이 전략적 보완재가 되어준 셈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방산 수출을 ‘경제’만이 아닌 ‘안보 전략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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