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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공동개발하는데 예산부족 돈 없다” 뒤에선 몰래 중국산 전투기 구매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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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부상에 흔들리는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지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KF-21 ‘보라매’ 전투기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 논의를 본격화하자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20일(현지시간) “한국이 UAE와 더욱 높은 수익성과 전략적 가치를 갖춘 협력체계를 마련하면서,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상황을 “공동개발 파트너에서 전략적 비중이 축소될 위험”이라고 평가하며, 한국·UAE 협력이 기존의 한·인니 체계를 사실상 재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담금 미지급과 데이터 유출 논란이 만든 신뢰 약화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초기부터 총개발비 약 8조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6200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대가로 시제기 1대와 주요 기술 자료 이전, 현지 생산 협력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22년 이후 예산난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고, 2023년 8월에는 부담금을 기존의 6000억 원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지급 규모를 낮추는 대신 기술이전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연구원에 의한 기술 문서 유출 시도가 적발되면서 양국 간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

개발 참여국의 이탈 가능성…“전략적 지위 축소 우려”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서 나타난 분담금 지연, 기술 보호 문제 등을 경험하며 보다 안정적인 파트너를 탐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UAE는 재정 능력과 방산 투자 의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KF-21 프로젝트의 기술 협력 지위에서 인도네시아는 소수 국가로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이미 분담금 축소와 기술이전 제한이 현실화된 만큼, 향후 KF-21 생산 및 배치 과정에서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반대로 선택해온 전투기 정책…혼란 자초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감액·연기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국가의 고가 전투기 계약을 잇따라 체결해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Kaan)’ 48대 도입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산 젠(J)-10C 전투기 최소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KF-21 분담금조차 충분히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이어지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정부의 방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인도네시아 외교·국방 당국이 북한과 기술 협력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UAE의 적극적 행보…대규모 협력으로 한·중동 방산축 형성

UAE는 최신예 전투기 전력 확보를 위해 KF-21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으며, 최근 협력 속도를 크게 높였다. 지난 4월 UAE 정부 고위 인사와 공군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해 KF-21 포괄적 협력에 관한 LOI(의향서)에 서명했고, 8월에는 UAE 국방차관이 경남 사천의 공군기지를 방문해 KF-21 시제기를 직접 탑승하는 등 성능 검증을 진행했다.

이러한 행보는 UAE가 단순 구매를 넘어 공동기술 개발·현지 생산·공동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과 UAE 간 협력 논의 규모는 약 150억 달러(한화 약 20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이는 인도네시아가 감당했던 역할 이상의 정치·재정·산업적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의 향후 선택…남을 것인가, 밀려날 것인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인도네시아의 선택에 따라 KF-21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는 기점”이라고 분석한다. 인도네시아가 남은 분담금을 기한 내 지급하고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면 공동개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최근의 행보는 오히려 이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반면 UAE는 재정 여력과 안정된 방산 기획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더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의 미래 비전을 중동과 함께 설계한다면, 인도네시아의 기여도는 초기 의도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KF-21 프로그램은 지금, 개발 파트너의 재편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대응이 향후 구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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