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실패 인정한 폼페이오의 발언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협상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향후 북핵 문제의 전망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과 CIA 국장을 역임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직접 총괄한 인물로, 김정은과 네 차례 대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폼페이오는 17일 워싱턴 행사에서 “김정은을 설득할 당근도, 압박할 채찍도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의 실무 핵심 인사가 북핵 협상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북한이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에 접근했음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우리가 상대했던 진짜 협상 상대는 김정은이 아니라 시진핑이었다”며, 북한의 핵무기 결정권이 베이징에 더 가까웠다는 점도 공개했다.

파키스탄 모델을 따르는 북한의 전략

북한은 오랫동안 파키스탄의 핵무장 과정을 벤치마킹해 왔다. 파키스탄은 1960~70년대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 핵개발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채택했고, 1998년 핵실험 이후 국제적 제재를 받았지만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북한 역시 이러한 경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격상한 것도 의도적인 긴장 조성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통제 불가능한 위기’를 만들어 강대국의 개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은 파키스탄과 달리 NPT 가입국으로서 핵기술을 지원받고 이를 무기화한 뒤 탈퇴했다는 점에서 국제법적으로 악성 선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국제 핵확산금지 체제(NPT)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NPT 탈퇴의 법적 논란과 북핵의 현 수준

NPT 제10조는 국가의 지상 이익이 위태로운 ‘비상사태’가 존재할 경우 3개월 전 고지 후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 탈퇴를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탈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NPT 체제 하에서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제공받고도 이를 군사적 목적에 활용한 뒤 탈퇴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빠르게 확장되어 왔다.

2023년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80~90기로 추정했으며,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20~60기 수준 가운데 45기 보유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봤다. 북한은 플루토늄뿐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 기반 핵탄두도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장기적으로는 연간 7~12기 추가 생산 능력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파키스탄 핵 네트워크와 북한의 기술 축적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에는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 칸 박사는 1990년대 초반 북한에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받아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파키스탄은 자체 핵기술 인프라가 부족했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서 앞서 있었다.

이 때문에 두 국가는 ‘핵·미사일 기술 맞교환’이라는 형태로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어갔다. 1998년 파키스탄의 첫 핵실험 ‘차가이-I’ 역시 이 기술 교류의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칸 박사는 이후 이란과 리비아에도 핵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적으로 ‘핵 확산의 아버지’로 불렸지만, 북한이 그의 기술을 활용해 이후 핵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 오늘의 북핵 위협의 출발점이 됐다.

폼페이오가 공개한 ‘북한의 진짜 주인’

폼페이오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질적 지휘권이 김정은이 아닌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무기 관련 중대한 결정을 내릴 독자적 권한이 거의 없었다”며,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김정은이 베이징과 긴밀히 조율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폼페이오의 발언은 북한이 단순한 핵보유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뜻으로, 북핵 문제의 협상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 설정돼 있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그는 “만약 다시 협상할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는 김정은이 아니라 베이징을 먼저 상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핵을 카드로 활용하는 중국의 전략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 실패라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북핵 협상의 실패가 단순한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했다.

미중 패권 대결과 북핵의 미래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기술 통제와 고율 관세로 압박하고 있다. 2025년 2월 1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에는 이를 20%까지 인상했다.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하며 미중 무역전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러한 대중 전략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북핵 문제를 ‘중국 견제 전략의 일부’로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대결의 향방에 따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가 최종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로 유지하기 위해 핵능력을 계속 비호할 경우 미국의 선택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폼페이오의 발언은 결국 북핵 문제의 기본 해법이 북·미 협상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결과에 달려 있음을 시사하는 경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