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첫 완성품 수출 성사… 규정 개정 이후 첫 사례
일본이 항공자위대 보유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통신은 1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23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이후 처음으로 완성품 패트리엇 수출이 실제 이행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은 라이선스 생산 무기의 부품 수출만 허용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완성품까지 직접 미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성사 배경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출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의 요청 배경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재고 부족’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지속하면서 본토 및 해외 배치 부대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감소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요청으로 계약이 진행됐으며, 인도는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 일본을 통해 부족한 방공 미사일을 보충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본토 및 인도·태평양 미군이 사용… 제3국 이전은 금지
일본 방위성은 이번에 공급된 패트리엇이 미국 본토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부대에서 직접 사용되며 제3국에 재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규정 개정 당시 ‘전투 중인 국가로의 재이전 금지’를 명시한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은 할 수 없지만, 미국 재고를 보충함으로써 사실상 ‘간접 지원’을 수행하게 된 셈이다.
살상 무기 수출 제한 규정 완화… 일본, 무기 수출 본격 확대 움직임
이번 사례와 별개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일본의 무기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후속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일본은 무기가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 등 5개 용도로만 수출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직접 수출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제한을 폐지하고, 수출 품목을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평화 공헌 목적’으로 묶였던 기존 규정도 수정 추진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지금까지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국제 협력’으로 제한하고, 수출 대상도 ‘동맹국 등’으로 좁게 설정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개정해, 수출 목적을 확대하고, 대상 국가를 늘리며, 실질적인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전후 일본이 유지한 무기 수출 금기 조항을 본격적으로 해제하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 환경 변화 속 일본의 ‘군사 정상화’ 가속… 주변국 경계 강화
전문가들은 이번 패트리엇 완성품 수출을 일본의 ‘군사 정상화’가 한 단계 가속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군사력 확대, 북한 미사일 위협 등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위대 강화, 방위비 증액, 무기 수출 확대 등 일련의 군사정책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일본의 정책 변화가 지역 군사균형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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