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잠수함과 군함 모두 한국에 뺏겼다..”한미 때문에 망한 이 나라”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 강화

2025년,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이 급속도로 강화되면서 일본은 국제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받았고, 미해군 함정 건조까지 한국 조선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면서도 최악의 경우에도 통제 가능한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은 이미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고위험 국가로 판단하고 핵잠수함에 여지를 주지 않았다.

핵잠수함과 군함, 일본이 한국에게 다 빼앗긴 이유

일본은 최근 호주 해군의 신형 호위함 도입 계획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수주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함정의 건조는 일본이 아닌 한국 조선소에서 이루어진다. 일본은 설계와 기술지원을 제공하지만, 실제 대량 건조가 이루어지는 생산 라인의 지분 지배력은 한국에 쏠리고 있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구조다. 선체 설계는 일본, 무장 표준은 미국과 유럽, 실제 대량 건조가 이루어지는 생산 라인의 지분 지배력은 한국에 쏠리는 그림이다. 일본으로서는 오랜만에 따낸 호위함 수출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한국과 미국이 키를 쥐는 구조로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 허락없이는 군함도 못 파는 이유

일본이 한국 허락없이는 군함도 못 파는 이유는, 한국이 조선소의 최대 주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호위함 사업을 진행하기도 전부터, 오스탈 조선소는 한국 자본의 최후선 타겟이었다. 하나오셔는 이곳을 남태평양 방면의 생산 거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고, 이미 오스탈 지분의9.91%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TRS 총수익 스화프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지분이 약19.8%에 이른다. 외국인 투자 시의 위원회 CFIOS는 하나가 장기적으로 오스탈 지분을 최대100%까지 늘리는 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린 상태다. 이제 남은 변수는 호주 당국의 승인뿐인데, 심사가 벌써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호주 입장에서는 고민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오스탈은 호주 해군의 초계함 순시선 건조를 책임지는 핵심 조선소이고, 앞으로는 일본 설계 호위함 여덟척까지 여기서 찍어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시설의 최대 주주가 한국 방산 대기업으로 바뀌게 생겼으니 일본 쪽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일본의 방위산업 전략 재편

일본 정부는2025년에 방위산업전략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2022년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방위산업을 ‘방위력 그 자체’라고 표현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했다.11월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4개 부처 장관 회의에서는 호주 해군의 신형 호위함 도입 계획에 공동 개발 참여 방침도 공식화했다.3척은 일본에서 건조하고8척은 일본에서 기술지원으로 호주 현지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호주호위함 도입계획을 계기로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함정, 군용기 등 개별 산업별 과제에도 대응하는 방위산업 전략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사히 신문은 그 이유로2022년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 각국의 무기 수요가 늘어난 것을 계기로 미국이1월, 호주가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3월에 각각 처음으로 방위산업 전략을 발표했기 떄문에 일본도 이러한 전략을 뒤따르는 것으로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2023년12월과2024년3월 ‘방위장비 이전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완화했다면서 “수출 확대로 일본산 무기가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25년1월 출범하면 미국산 무기 구매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어 방위산업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트럼프가 ‘미국산 미사일을 사라’, ‘차기 전투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산 F-35를 더 사라’고 말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 일본의 위기

한국과 미국은2025년11월 실시된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는 역사적인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의 확대가 포함되어, 향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관련 기술적 자립도를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미국은 한미 동맹 내에서 작전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동북아 해양 군사 균형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군비경쟁과 충돌 위험을 완화하는 데 이번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미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쥐고 있었던 탓에 미국이 일지감치 고위험 국가로 판단하고 핵잠수함에 여지조아 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합의가 잘되기는 했지만, 미국은 끝까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견제 의견이 있었고, 한국이야 물론 제철리 기술을 얻고 나면 핵무기를 꿈꾸지 말란 법이 없지만 당장에는 핵잠 수함을 무사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일본의 군사력과 기술력

일본은 여전히 기술력과 노하우가 막강한 조선 해군 강국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설정한 새로운 규칙 안에서 더 이상 유일한1번 파트너는 아니다. 한 때는 미해군의 거의 모든 상륙함과 항모가 일본 기지를 모항으로 쓰고 일본 조선소가 미해군 유지보수를 전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핵심 변기창의 좌표가 서서히 한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 세계 바다에서 움직이는 함정의 상당수가 한국의 설계, 건조, 부품, 정비망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인 것이다. 물론 일본은 여전히 기술력과 노하우가 막강한 조선 해군 강국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설정한 새로운 규칙 안에서 더 이상 유일한1번 파트너는 아니다. 호주형 모가미급과 오스타 인수전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장면일 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바다에서 누가 판을 짜고 누가 그 판 위에서 선택을 강요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새롭게 떠올랐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의 방위산업, 새로운 규칙 안에서의 변화

일본은 과거에는 항모, 이지스함은 일본, 상선과 탱커는 한국이라는 식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건 조선 방산을 통으로 맡길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핵잠, 구축함, 보급함, 상선까지 한 덩어리로 묶어서 기획하고 동맹국의 안보와 공급만까지 같이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졌다. 이 역할을 한국이 빠르게 흡수하는 동안 일본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었다. 한 때는 미해군의 거의 모든 상륙함과 항모가 일본 기지를 모항으로 쓰고 일본 조선소가 미해군 유지보수를 전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핵심 변기창의 좌표가 서서히 한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 세계 바다에서 움직이는 함정의 상당수가 한국의 설계, 건조, 부품, 정비망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인 것이다. 물론 일본은 여전히 기술력과 노하우가 막강한 조선 해군 강국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설정한 새로운 규칙 안에서 더 이상 유일한1번 파트너는 아니다. 호주형 모가미급과 오스타 인수전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장면일 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바다에서 누가 판을 짜고 누가 그 판 위에서 선택을 강요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새롭게 떠올랐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