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 ‘비반복 비용 면제’ 폐지…한국에 추가 부담 통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게 방위장비 판매 시 적용하던 ‘비반복 비용’(NC) 면제 혜택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군사장비 개발 비용 회수를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직후 나온 조치여서 재정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발·시험 포함한 미국의 ‘비반복 비용’…그동안 한국은 면제 혜택 받아

비반복 비용(NC)은 미국 방산업체가 특정 무기를 개발·설계·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 번만 지출되는 초기 비용을 의미한다. 미국 국방부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FMS 방식 판매 시 이 NC를 일정 부분 구매국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그러나 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동맹국에게는 NC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운영해왔다. 한국은 나토 동맹국과 동일한 수준의 우호국으로 분류돼 그동안 NC 부담이 면제돼 왔고, 이에 따라 미국산 무기 구매액이 평균 5%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동맹이라도 안 낸 돈은 내라”…정책 기조 변화 명확

이번 NC 면제 종료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외교 방식과 동맹 재조정 구상과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동맹국들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대미 무역에서도 장기간 이익을 봐 왔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인식은 방위비 분담금 요구,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조정 검토, 무기 판매 조건 강화 등 다양한 군사·경제 분야 정책에 반영되어 왔다. 이번 NC 면제 폐지도 그 연장선에서 미국의 비용 부담을 동맹국에 이전하려는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호주·나토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한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FMS 방식 도입 시 추가 부담 불가피…한국의 무기 구매 계획에도 영향

한국은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팩트시트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이 계획은 한국군의 전략 무기 확보와 동맹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NC 면제 종료 후에는 동일한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NC는 무기 종류에 따라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입 규모가 클수록 전체 비용 증가 폭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항공기·미사일·감시정찰 장비와 같은 고난도 무기 체계는 개발비 비중이 높아 NC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이 부담 요소로 꼽힌다.

한국 방산 정책에 미칠 파장…예산·수입 다변화 전략 재검토 전망

이번 조치는 향후 한국의 무기 도입 전략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FMS 방식은 미국 정부가 직접 판매를 보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지만, NC를 포함한 다양한 부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상대적으로 비싼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NC 면제 종료 이후 한국이 △직접 상업거래(DCS) 확대 △국산 무기 개발 가속 △미국 외 동맹국 무기 구매 확대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로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KF-21, 차세대 잠수함, 미사일 방어 체계 등 핵심 사업을 국산화하고 있으며, K-방산 수출 확대 역시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산 장비 도입이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예산 증가가 예상돼, 군 전력증강계획 재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미 협력의 구조적 부담 증가…동맹 관계의 새로운 과제 부상

미국의 NC 면제 종료는 한미 동맹의 약화라기보다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에 따른 ‘조건 강화’ 조치로 해석되지만, 그만큼 한국의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무기 개발 생태계에 중요한 고객국 역할을 해왔으며, 양국은 정찰·방공·항공·탄도미사일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국방 예산 운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NC 면제 종료에 대한 세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이는 향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의미하지만, 기본적인 정책 변화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