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F-35 판매 추진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F-35 전투기 48대를 판매하기 위한 최종 조율에 들어가면서 미국 내부에서 기술 유출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사우디와 중국이 최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중동 안보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정부와 미국 국방부 사이에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우디가 보유 중인 중국제 탄도미사일과 양국 간의 긴밀한 군사 관계를 이유로 F-35 기밀 기술 노출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미 중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도입했고 최근에는 사정거리가 더 긴 탄도미사일도 구매하고 있다.

국방정보국(DIA)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협력 관계가 F-35 기술 유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첨단 스텔스 기술 보호 정책이 사우디 판매를 계기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당국의 판단이다.

이스라엘 군사 우위 약화 가능성

미국은 1973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유지하기 위해 중동 국가들의 첨단 무기 도입을 제한해왔다.

이스라엘은 현재 중동에서 유일하게 F-35를 운용하는 국가이며, 최근 이란 공격에도 F-35를 투입했다. 그러나 사우디가 동일 기종을 보유할 경우 이스라엘의 전략적 우위는 일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내부에서는 사우디 판매가 미국의 기존 중동 정책과 배치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UAE 사례에서 드러난 ‘안전장치’ 논란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UAE의 이스라엘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F-35 판매를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우려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중국이 기술을 추적할 가능성을 이유로 F-35에 ‘킬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UAE가 이를 거부하면서 거래는 무산됐다. 이 경험은 현재 사우디 판매 협상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 도입 F-35에도 유사한 안전장치 적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트럼프–빈살만 회담 앞두고 판매 승인 전망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1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며, F-35 구매와 상호 방위조약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해당 판매를 승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사우디와의 전략적 동맹 강화로 보고 있다.

사우디는 또한 미국의 민수용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 F-35 거래는 양국 협력의 핵심 패키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중동 안보 지형 변화 가능성

사우디의 F-35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중동 군사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인한 위험성, 이스라엘의 반발 가능성, 사우디의 자체 군사력 확대 등 복합적인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유도해왔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정상화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중동 안보 구조는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