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핵잠수함 승인에 초조한 반응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가 곧바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방위대신 고이즈미 신지로는 정규 TV 인터뷰에서 “현재의 디젤 추진 잠수함 체제만으로는 악화되는 주변 안보환경을 버텨낼 수 없다”고 언급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기존 잠수함이 수면 위로 충전·환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들어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이 핵잠수함 보유 여부를 더 이상 논의 단계에 머무르게 할 수 없는 안보 위기감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승인으로 군비 경쟁 신호탄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건에 대해 사실상 승인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고, 이는 동북아 해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진입국이 될 경우, 일본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수면 아래 수십일간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이 인근 해역에 등장하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으로 하여금 자국의 잠수함 전략을 재검토하고, 핵추진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외압을 느끼게 만든다. 일본 내 방위정책 관계자들은 한국의 움직임을 “우리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북한·한국까지…일본, 핵잠수함 현실로 마주하다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이 대표적이며, 북한도 최근 국방 계획에서 핵잠수함 개발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한국까지 건조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일본의 잠수함 전략은 이제 단순 방어 단계에서 ‘심해 잠수 전력 경쟁’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고이즈미 장관은 “한국의 사례가 우리가 안보를 다르게 생각해야 할 이유”라며, 일본이 기존 디젤·AIP 추진 잠수함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는 일본이 단순히 기술 업그레이드보다 잠수함 추진 방식과 작전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기술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
주목할 점은 일본이 이미 잠수함 및 원자력 추진 관련 기술 검토를 다수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 산하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 보고서에서 “차세대 추진원(next‑generation propulsion)”을 탑재한 잠수함 연구를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또한 일본이 차세대 잠수함에 수직발사관(VLS) 탑재와 장거리 타격 능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도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이 도약해야 할 과업은 기술 허들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핵추진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정책 전환’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동북아 수중 전략 지형에 변화의 바람
이제 동북아 해역은 ‘핵잠수함 대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무대가 되고 있다.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전환을 공론화하면서, 한국·중국·북한·일본이 수중 전력 배치 경쟁에 본격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함정 숫자의 경쟁이 아니라, 수중 작전 지속력·잠항능력·추적회피능력이라는 질적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국방 스탠스 변화는 곧 한·중·일 및 미국이 포함된 복잡한 안보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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