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해킹 자금 차단 위한 초강력 추가 제재
2025년 11월,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신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암호화폐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미국인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특별제재대상자(SDN)’ 명단으로 지정했습니다.
해킹·가상화폐 세탁 조직 집중 타격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의 핵심 대상은 장국철, 허정선 등 530만 달러(약 77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포함한 막대한 불법 자금을 관리한 북한 금융 관계자들입니다. 그들은 미국을 겨냥한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도 연계되어 있었고, 자금 일부가 직접적으로 미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프로그램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해킹 수익 – 핵 개발에 직결
미 재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지난 3년간 암호화폐 등 30억 달러(약 4조 3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탈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불법 자금은 북한 국적 IT 인력 위장 취업, 악성코드 유포, 글로벌 디지털 자산 탈취 등으로 조성되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중국·러시아 거점까지 제재 확대
북한의 자금세탁 네트워크는 중국 선양·단둥, 러시아 등지에서 운영되는 북한 금융기관과 IT 기업, 중개자를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이번 제재는 중국·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대북 제재를 회피하던 북한 기관장과 조선만경대 컴퓨터기술회사 대표 등도 대상으로 삼아, 글로벌 불법 금융망을 추가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 및 대북 압박 – 정상회담 무산 직후 ‘이중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최근 무산된 직후 대북 압박의 강도를 연이어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련된 선박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북한의 사이버·금융 루트를 집요하게 차단하며 동시에 대화의 문도 열어두는 전략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자금줄’ 무력화와 현실적 위기
존 K. 헐리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해커, IT 노동자, 금융기관을 총동원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한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끝까지 추적,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핵과 미사일 자금줄이 뚝 끊기며 체제 경제와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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